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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실효성 있는 농업피해대책이 마련되길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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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7  03: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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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기자
/arrisr2@gmail.com

가을 문턱에 들어선 올 9월은 무척이나 분주하고 바쁘게 흘러가고 있다.

메르스로 인해 밀렸던 각종 농업,축산,식품관련 행사에 기관별 국정감사에 추석연휴까지 끼어있어 일정이 매우 빠듯하다.


게다가 본지 신문사의 창간10주년이 되는 달이기도 해 그 어느때보다 전국을 누비며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다. 밤늦게까지 피곤이 쌓이고,강행군에 숨이 막힌다.

하지만, 이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잠시 고통을 참으면 된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숨막히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바로 이땅의 농축산인들이다.

시간이 흘러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 제도적 장치는 한번 정하면 쉽게 바뀌지 않는다.

박근혜대통령의 전승절 중국방문이후 한·중FTA 비준동의안이 속도를 내는것은 북한을 견제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다.

그러한 특수상황들을 이해하더라도 농업인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입게될 피해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은 아직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있다.
이는 당장 내년 농업예산이 소폭증가에 그쳐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대책들을 수행해 나가기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농연은 국감 기간동안 국회앞에서 한·중FTA 피해대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23일로 예정된 총 궐기대회도 준비하며 분주한 모습이다. 이는 국회비준에 앞서 농업인들이 할수있는 살기위한 마지막 몸부림인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는 쌀소비 부진으로 쌀이 남아도는 시국에 정부의 WTO규정의 근거로 강행한 밥쌀용 수입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전국적으로 일고있다. 따라서,10월 국감이후 11월 전국농민들의 총궐기대회 역시 예고하고 있다.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감에서도 여야의원들은 한·중 FTA 비준전에 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농업정책자금 금리 1%대 인하 외 김영란 법에서의 농업의 특수성 반영,날로
늘어나는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대책마련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내년에 있을 제20대 총선과 관련해서도 주변여건이 농업인들에게 미래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불합치결정 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약20여 곳의 선거구는
통폐합 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이다.

농어촌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면 농업인들을 보호하고,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도 당연히 줄어 농
업예산 감소는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와 지역 불균형발전은 갈수록 커져만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힘을 모으고,정부도 협조해 우리 농촌을 지키고,농업인들을
이땅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기위해 머리를 맞대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간은 벤자민 버튼의 시계처럼 거꾸로 되돌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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