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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
설탕 독과점,자율경쟁체제로 바꾼다정부,설탕 비축사업 도입 검토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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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29  18: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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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직수입해 공급하는 설탕의 품질이 나빠 식품제조업체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일부지적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박성우 식품산업진흥과장은 29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기존 과점 구조인 국내 설탕시장에 자율 경쟁을 촉진시키는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하향추세인 설탕의 국제가격을 국내 설탕시장에 적기에 반영하고 물가안정과 이를 소비자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설탕 직수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밀가루, 삼겹살 등 수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수급관리 전문기관인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19일 도착한 직수입 1차분 2천톤과 4월 도입예정인 2차분 3천톤을 도입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1차분 도입물량 2천톤은 식약청 국정검사를 받고 있으며, 4월 2일후 주중 국내 실수요업체들에 공급될 예정으로 이 물량은 국내 식품업체와 전량 공급계약 체결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유통공사는 현재 떡류식품가공협회 등 17개 수요업체와 2,602톤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1천톤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덪붙였다.

aT관계자는 "직수입설탕을 원가수준에서 kg당 920원에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국내산에 비해 18.3% 저렴한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아울러, aT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국내제당 3사가 국내설탕가격을 국제시세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설탕수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aT는 설탕 직수입과 함께 국내실수요업체와 해외수출업체간 직거래 주선과 실수요업체 공동구매 지원 등을 지원하는 한편,수입설탕 규격 및 수입계획량 등 수입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고함으로써 민간실수요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요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성우과장은 "수입설탕은 식약청의 국정검사를 거쳐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위생 등에서 전혀 문제가 없고, 품질이 국내산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며,"국제 거래시 품질기준은 45 ICUMSA미만이나, aT는 입찰공고시 25미만을 제시했고, 수입된 설탕은 그보다 우수한 20미만 수준"이라고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

또,현재 보통 국내산의 경우 수치가 20 ICUMSA 내외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며, 향후 도입예정물량도 가격및 품질경쟁력이 있는 만큼 국내 수요처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과장은 "aT의 직수입물량이 적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입설탕을 원가수준이하로 공급함에 따라 적자발생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는 일부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과점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이고 촉진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탕을 수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설탕수입을 추진하게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우과장은 "아울러, 수입설탕의 원가수준 공급에 따라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수요업체 직송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내에서 물류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최근 원당가격과 환율 등 국제시세는 안정화되고 있으나, 국내설탕시장의 과점적 구조와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등으로 국제시세가 국내가격에 적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안정적 설탕 공급을 위해 현재 특정국인 말레이시아(38%)에 치우친 수입거래선을 다변화 하고,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설탕이 일반소비자에게 싸게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탕의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비축사업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당가격은 2011년 1월 최고치 기록후 급등락을 보이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 생산 재개등으로 10월이후 안정세에 진입했으며,국제설탕가격은 원당가격에 연동돼 최근 안정화에 접어 들었다.

국내설탕산업은 7개업체가 1953년~1970년까지 경쟁관계를 유지하다 80년대이후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등 3개업체의 독과점 체제로 구조조정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내 설탕시장은 이들 제당 3사가 원당을 수입해 가공하고 이를 국내 소비자와 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로 돼 있다.

하지만,일부에선 정부가 총선에 너무 물가잡겠다고 여기저기 시장을 흔들어 놓는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ICUMSA(국제설탕기준위원회, 수치가 낮을수록 색도가 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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