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이 31일(월), 산림조합중앙회가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으로 비회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유사한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은 비회원에 대한 대출 취급근거를 정하고 있고,새마을금고법은 시행령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으로 여유자금을 운용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법은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산림중앙회가 비회원에 대한 대출 등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종배 의원은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 및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법에 위임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산림조합중앙회는 여유자금 운용범위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운용 및 리스크 관리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