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후 우리농업과 농촌은 거대 경제권과 FTA, 기후변화 등으로 빠르게 변모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는 가운데,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3월 28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의 중장기 변화 전망과 정책 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0년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현재의 70% 수준(220만명)으로 감소하고, 농업총생산액은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생산비 증가로 부가가치는 현재보다 감소한 22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호당 농업소득은 2022년 955만원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농외소득 증가로 농가소득은 4,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이 종료되는 2013년 이후 중장기 발전 방향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위원들의 발표와 패널들의 종합토론을 통해 여러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패널들은 향후 5년간(2013~2017)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성과를 계승하면서 성장과 안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는데에 의견을 모으고,농정 목표를 농어촌의 계층·지역 간 성장격차 축소로 정하고, 농업 정책은 “경쟁력(전업농)+일자리(겸·부업농, 고령농)” 방향 하에 식품산업 정책과의 연계·융합을 추진하고, 농촌 정책은 “농산업·생활공간과 도농교류·전원 공간”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다.

농업정책 분야에서는 거대 FTA 추진과 농업협상 대응, 식량안보 시책의 강화, 차세대를 위한 농림업 구조조정, 농협개혁 완성과 농산물 유통혁신, 소득안정 직불제 개편, 협치 농정의 추진, 한국 농업의 글로벌화 및 국제협력 강화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정책 분야에서는 고부가 식품산업 육성과 R&D 기반 확충 , 농식품 수출 증대로 성장동력 확보, 식품안전성 확보와 추진체계 개편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식생활·영양 등 식품소비 정책의 강화, 국가식품시스템 구축에 대해 토의했다.

농촌정책 분야에서는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는 정책 수단 발굴,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정책 개발, 농촌 공간구조 재편 방향 설정과 관련사업 추진, 마을단위 사업의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농촌산업 활동 지원, 농촌정책의 범정부적 추진체계 정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