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사과와 배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을 추가 설정할 것으로 보여 대만 과실 수출의 최대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대만은 사과.배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추가 계획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지난 14일 통보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만은 2008년부터 잔류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분이 검출될 경우 식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PLS(Positive List System)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대만측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사용된 사과․배의 안전성 위반사례가 여러차례 발생했고 특히, 2011년부터 한국산 사과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수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대만은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사과 수출의 85%, 배 수출의 45%를 차지하는 주력 시장이나, 전수검사 및 국내 작황 부진에 따라 2011년 전체 사과 수출 실적도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대만측 기준 준수를 위해 농가 교육과 사전 농약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해 수차례 대만과의 양자 협의를 갖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잔류농약허용기준 추가 설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대만측은 1차로 18성분(사과17, 배1)을 작년 11월 등록한데 이어 이번에 21성분(사과15, 배6)을 추가 설정할 것임을 예고해 그간의 노력이 일정부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번에 등록되는 농약성분에는 최근 대만 통관 시 검출된 성분이 다수 포함됨에 따라, 향후 농약기준 위반 건수가 감소하고 대만 사과‧배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윤원습 수출진흥팀장은 "대만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사과 수출 목표(2천만불) 달성이 기대된다"면서, "여전히 대만에 등록된 농약성분이 적고 전수검사가 유지되는 만큼 수출농가가 대만 기준에 맞춰 철저히 농약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WTO에 통보된 대만의 잔류농약허용기준은 WTO 회원국 회람기간(60일)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본격적인 수출 시기인 11월 전에 발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