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염소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농가와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은 26일 염소를 구매하거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가축거래상인에 포함시키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염소의 경우, 최근 염소고기가 몸에 좋다는 바람을 타고 소비량과 수입량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문전거래에 의존해 연간 거래 두수 등이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원의 축산법 개정안 발의는 지난 상임위 질의에 이은 염소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로 문전거래에 의한 가격 왜곡 방지를 통해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고 품종 개량 필요성 인식과 확대 계기를 마련해 염소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와 축산물 유통구조 확립을 통한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소·돼지·닭·오리를 거래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가축 질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 그리고 국내 염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염소를 구매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자를 가축거래상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염소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염소이력제 도입, 염소시장 개설 등을 촉구했고,이동필 장관은 6월까지 염소 관련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올해 안에 제도 개선방향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실행 계획을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