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관 국립종자원장이 국내 종자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종자 불법유통 및 복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농식품부 전문지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신현관원장은 "불량‧불법종자가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우수한 품종이 제값을 받는 토대를 만들어 종자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종자원에서는 불법종자의 단속을 위해 DNA 지문화 기술을 이용할 계획으로 품종의 유사성을 비교함으로써 소위 ‘1품종 이(異)명칭’ 불법종자들을 가려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종자원에서는 그동안 유통품종의 진위성과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확인 등을 위해 DNA 검정 기술을 적극 활용해 왔고,이를 위해 채소, 과수, 화훼 등 27종 작물의 4,600여 품종에 대한 DNA 분자표지 기술을 확보하고, 검정결과 1차 의심품종에 대해서는 소명과 함께 신고 자진취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1품종 1명칭은 모든 품종은 고유한 품종명칭으로 식별될 수 있도록 동일 품종은 동일 명칭, 이품종은 이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법 규정으로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2조에 의하면,품종보호에 등록된 품종은 등록 당시의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따라서,시장 유통품종은 종자원에 당초 신고한 품종과 동일해야 하며, 허위신고 여부는 신고 당시 제출한 보관종자와 유통종자를 비교하여 확인하고 있다.

신현관 원장은 단속과 관련해 "자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기획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품종의 위법성이 재배시험을 통해 확인 될 경우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골든시드프로젝트 등 우리나라 종자산업 육성정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건전한 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정부와 업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이번 대책으로 인해 종자업체의 진통이 예상되나, 이는 종자강국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그 의미를 피력했다.

한편,국립종자원에서는 지식재산제도로서 품종보호와 기타 생산‧수입판매신고제도 등 종자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품종이 등록‧유통되기 위해서는 고유한 품종명칭과 보관용 종자시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