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실효성 있는 FTA 보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국회에 제출된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통과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상임위 현안보고를 통해 FTA 보완대책에 대한 미비점과 근본적인 농어업회생 정책의 수립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5일에는 관련 FTA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3개 국가와의 FTA로 인한 농림축산분야의 생산 감소액은 발효 후 15~20년 간 5803억원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의 투.융자 규모는 향후 10년 간 5782억원이다.

이와 같은 정부 대책에 대해 김우남 위원장은 FTA로 인한 농업 피해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2013년 FTA 국내보완대책 농업인 지원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농림분야 정부지출을 1조원 증가시켜도 농업생산액은 3200억원 가량의 증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생산 감소액 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투융자 규모로는 FTA로 인한 피해액의 32%밖에 상쇄할 수 없어 결국 농업의 몰락을 재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과의 FTA 대책이 시행되고 있고 중국 등과의 동시다발적 FTA 발효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의 중기재정계획(2014년 ~ 2018년)상 국가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5%인데 반해,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연평균 증가율은 0.7%에 불과에 그치고 있다.

또,한미 FTA 대책이 본격 시행된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국가 전체 총지출의 평균 증가율은 5.5%이지만 농림수산분야의 총지출 평균 증가율은 3.1%에 머물고 있다.

김 위원장은 2000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81%이던 농가소득이 2014년에는 61.5%로 급락했고, 정부 예측으로도 2024년에는 51%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기존 FTA 대책 등 농업정책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아세안 등 6개 FTA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미비할 것이란 이유로 피해분석과 그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수립 모두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들 국가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피해분석의 실시가 시급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아세안에서 수입되는 농산물만 보더라도 수입액은 FTA 발효 직전 해인 2006년 8억4200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29억100만달러로 약 3.4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농산물 수입액에서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6년 10.4%에서 2014년엔 15.0%로 커졌다.

뿐만 아니라 김 위원장은 한미, 한EU FTA대책 예산 중 2014년까지 불용된 예산만도 2조 5931억원에 이르고 있어 부실 FTA 대책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꼬집었다.

한중 FTA가 아니더라도 중국 농산물의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향후 20년 간 연평균 5,191억원의 국내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FTA와 별도로 UR 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농산물 개방에 대한 피해대책의 재수립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FTA 피해분석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FTA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농어촌을 회생시킬 정책 대안이 제시되지 않는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통과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