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시)이 29일(수),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신고자의 경우 정보 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관계기관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해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