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해남 진도 완도)이 25일, 쌀시장 개방 및 쇠고기 시장개방을 담보로 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반대의사를 밝히고, 농수산물 시장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최근 2월 2일 미·일간 TPP실무협상에서 일본이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쌀도 저율관세(TRQ)를 통해 매년 5~10만톤의 별도 매입을 허용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TPP 협상 중에는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정부가 우리농업의 핵심인 쌀과 쇠고기시장을 확대하는 값비싼 입장료를 지불하면서까지 TPP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TPP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일본 등 12개 참여국들로부터 만장일치로 승인을 얻어야 하며 뒤늦게 합류하는 만큼 미국이 후발참여대상국인 한국에게 일본보다 더한 수입개방 확대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우리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TPP 참여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이 쌀수입물량을 늘리고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를 받아들여 TPP협상을 타결시킨다면, 우리나라의 향후 협상력 저하는 현실화로 이어질 우려와 TPP 참여국들도 우리나라 농산물 개방조치 없는 참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주장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골자로 미국·일본·싱가포르·호주·칠레·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 등 태평양연안국 12개국이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핵심 쟁점에 합의하고 상반기 중 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밝힌 '최근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농업분야에 연간 4000만 달러(약 400억 원)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원이 넘는 생산액 감소 등 극심한 농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정부가 올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쌀 관세율 513% 와 우리 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TPP 참여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면서,"쌀과 쇠고기의 추가개방,그리고 농어업의 희생을 담보로 한 TPP협상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아울러,"쌀관세율 변경시 통상조약 체결전에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