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 전국적으로 휩쓸고 지나간 다음, 이들 가축의 살처분 비용에 대한 농가책임 전가 등 논란이 뜨껍게 일고있다.

9일 서초동 축산회관에서 AI살처분 비용관련 오세을 양계협회장의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9(월)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는 'AI 살처분 비용, 농가책임 전가'에 대한 대한양계협회입장을 발표하는 전문지 기자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계협회 현황 및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AI살처분 비용 농가책임 전가 방침에 대한 협회입장과 기타 산란계 시설면적 변경건, 협회 운영방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졌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

대한양계협회 오세을 회장은 먼저 "AI의 역학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병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처지"라면서,"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AI 살처분 매몰비용을 가축 소유자인 농가에 부담시킬 것" 이라는 각 축산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오세을 회장은 "이번조치로 인해 발생농장의 상당수가 신고를 기피해 오히려 질병의 조기발견과 종식을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질병의 상재화를 촉발시킬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핑계로 농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경기도에서는 3만수 이하의 농가는 살처분비를 도에서 지원해주고 그 이상의 사육농가는 농가에게 부담시킨다고 하는데, 경기도권에는 3만수 이하의 농가가 별로 없어 사실상 농가에게 전액 부담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했다.

가금업계 한 관계자는 "AI 살처분 매몰 및 소독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AI발병이 되었을 때 AI발병의 원인, 경로에 대한 설명없이 살처분 보상 80% 지급, 살처분 매몰 및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을 축산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더 이상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아울러,"입식지연에 대한 손실부분과 이동제한에 따른 계분,알,인력 및 차량(사료)에 대한 손실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원받지 못 하고 있으며, 이것을 고려한 사항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측도 "이미 정부는 농가의 책임강화 차원에서 발생농장의 살처분보상금을 감액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살처분비용까지 농가에 부담시키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질병발생의 원인을 전적으로 농가에 전가시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현재 가축전염법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비용의 지원 등)을 보면,"국가는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역 및 미발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3조(비용의 지원)에는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해당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ㆍ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고,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비용은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한다"고 돼 있다. 

한편,최근 경기 안성, 이천, 여주 등 지역에서 구제역·AI 발생 농장의 살처분비용을 방역의무 강화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농가에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 축산농가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