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는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계열화 사업자 책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제역 관련 계열화사업자 책임제도도 도입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 도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평시에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지도 및 소독․예찰 실시하고,AI 발생시에는 발생농가 소독․예찰 및 살처분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따라서,계열사가 농가에 방역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표준계약서 보완과 우수계열사 인센티브 및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지자체를 통한 상시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계열화 사업자 책임의무 이행여부의 확인 관리자를 지정하고, 실무매뉴얼 작성과 농가 점검, 교육·홍보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처럼,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지난 2014년 고병원성 AI 발생 가금농가 212건 중 계열화 농가가 76.0%인 162건을 차지하고 또한,구제역도 계열농가에서 49%를 차지,다발적으로 발생한데에 따른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금의 생산·유통 과정 중 병원체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로 요구되는 사양·방역 시설 및 행동 수칙을 포함한 체계적 방역프로그램 마련 및 보급하기로 했다.

계열농가 선정기준을 보면, 계열사 소속농가의 방역 시설 및 방역수칙뿐만 아니라 계열사 시설, 차량 등의 방역 사항 준수사항과 함께 특히, AI 발생 시 발생농가 재 입식 시 확인사항, 계열 유통망 관리, 소속농가 발생대응 매뉴얼 마련․보급,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 및 매몰 부지 선정 등 사후관리 등도 포함시켰다.

또한,축산시설, 방역시설, 방역물품 및 방역활동이 각 단계별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비되고 실행되도록 하고,계열사의 방역 시설 및 활동의 자기점검(Self-Audit) 및 지자체의 “계열사 평가”시 기준으로 활용토록 했다.

계열사 주요 조치 및 준수사항

계열사 주요 조치 및 준수사항으로는 계열농가 선정 시 축산법, 건축법, 분뇨법 등 무허가․미신고 여부와, 방역 시설 설치, 방역교육 준수, 질병관리 실태(컨설팅여부), 농가의 방역의지, AI발생 경력, 매몰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계열농가에 대한 계열사 자체평가를 통해 입식 여부 및 위탁수수료 책정 시 반영하고 농가 상시 관리체계를 갖추게 했다.

계열농가 관리시 평시 관리체제는 전실, 울타리 등 축사 방역시설을 적극 개선 유도하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사리모델링사업에 적극 동참시키는 등 개선을 유도하는데,축사내 분뇨를 치우고 불투성 비닐이나 콘크리트 바닥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지속적인 교육, 지도 및 예찰 등 질병관리 상시체제를 구축하고 정부의 가금질병컨설팅사업, 자체 수의사 등을 적극 활용해 주기적인 교육과 확인,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폐사체 발생 시에는 자체처리를 금지하며 방역당국에 신고를 철저히 하고 개에 폐사체를 먹이로 주는 행위도 금지하게 된다.

또,1회용난좌 사용과 올인올아웃, 왕겨관리, 축사내 분뇨처리 등 평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히 준수토록 했다.

그리고,계열농가 관리에서 질병발생 시 비상관리체제로 전환하고,방역대뿐만 아니라 인근 위험 지역내 자체 입식 자제를 조치하게 했다.

이밖에 지난번 성남시장에서 처럼 전통시장과의 교차 오염 차단을 위해 도축 부적합 오리는 계열사 책임하에 처리하고 출하전 농가 임의 판매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 계열농가는 전통시장에도 원천적으로 출하하지 못하도록 강력 지도를 받게된다.

계열 유통관리

계열 유통관리 시엔 생축차량 등 자체 보유 차량 뿐만 아니라 외주로 운영되는 사료차량도 지역별․권역별 분리 운영하도록 하고,사료차량의 경우 지역별 소유 사료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생축차량 운반 시 임도축 농가와의 구분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오염 위험이 가장 큰 생축차량에 대한 특별 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앞으로는 각종 차량 운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도 철저히 하게 되는데,GPS 미부착, 미작동, 소독기 보유, 운전자 소독, 깔판 소독, 방역복 보유 기타 농장 출입시 준수사항 등 교육을 철저하 하기로 했다.

도축장 관리는 생축 운반차량 소독과 계류장 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세척․소독 시설 보완과 스팀 세척기 도입도 추진한다.

살처분 및 매몰 관리

살처분 및 매몰 관리에서는 발생 시 계열농가 메몰 예상지(기 확보) 현황 등을 확인하고,살처분 시 인력, 장비, 비용 등 지원을 시군 협의와 함께 메몰 이후 사후를 관리 철저히 하기로 했다.

농가 재입시 요청 시엔 재입식 시험 등에 적극 참여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 "향후 전국의 계열업체별로 소속농가에 대한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율방역 실시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 도입에따라 계열사 방역프로그램과 계열농가, 소속 도축장 평가를 위한 평가표 구성 및 계열사 평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평가 결과에 따라 계열화사업자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축산관련 정책자금 지원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축종별 계열화 현황을 보면,계열화 비율은 육계․오리는 90% 이상, 돼지는 14.3% 수준으로 육계․오리는 사육기간(육계 : 32일, 오리 : 42일)이 짧아 자금회전이 빠른 특성이 있어 계열화가 진전을 보고있다.
한우 및 낙농의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법률에 해당되는 대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