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를 통해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FTA 등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정부는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와 질적 발전을 위해 20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저농약의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중단해 2015년부터는 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저농약인증제도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품목 간 지급단가의 차별성 부족, 한시적 직불금 지급 등 으로 실효성이 낮은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최근 소득 감소로 유기 및 무농약에서 일반농업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는데,내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라 일반농업 회귀 농가들이 더욱 증가 될 전망이다.

저농약 농가가 상위단계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꺼려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술적 어려움과 소득 감소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저농약 농가 중 관행농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유로 조사대상 농가중 70% 이상이 유기나 무농약 등의 친환경농법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무농약 및 유기인증이 농산물 판매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이 채소류 5.6%, 과실류 3.3%였다고 밝히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은 "저농약 인증제 폐지로 친환경농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상하였으나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자칫 친환경농업의 성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 결과 신규인증의 급감, 관행농법으로의 회귀 증가, 농가의 친환경농업 지속 의욕 감퇴 등의 현상이 지속되어 친환경농업의 건실한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인센티브는 직불금의 지급이 거의 유일하나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품목별 친환경 기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고 전 품목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인센티브로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저농약인증제 폐지의 충격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다.

저농약인증제 폐지는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지원수준 감소로 인한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친환경농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관련 지원책 마련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저농약인증제도의 폐지는 향후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장규모와 소비 등 친환경농업계에 가장 큰 구조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저농약 인증제 폐지라는 위기를 친환경 농업의 발전이라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국가적 지원책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친환경농업은 실천 초기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고, 생산비가 높아 일반농업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데,2014년 기준 직불금의 지원단가는 밭의 경우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는 수준(ha당 1,00∼1,20천 원)이며, 지원기간은 저농약·무농약이 3년, 유기농이 5년으로 한시적이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 친환경직불금 품목별로 차별화 해 지속적 지원

유럽 선진국 주요국의 유기농업 직불제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기농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은 경작형태별로 차별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논과 밭으로만 구분해 지급하고 있고, 지속직불금 제도가 없는데 반해 유럽은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정학균 연구위원은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가장 효과적"이라며,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향으로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령,친환경농업 직불금 규모를 10% 늘리면 5년 후 친환경농업 생산량이 3.6%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또는 친환경유통지원 사업규모를 10% 확대하거나, 토양개량 사업규모를 10% 늘리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 없이는 친환경농업 확대가 어려우므로 환경보전․경관유지․생물 다양성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효과와, 소비자에게 깨끗한 환경 및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이 핵심이라 볼수있다.

지급단가의 품목별 차별화 및 적정 수준의 지급단가 인상은 현행 인증 종류(저농약, 무농약, 유기)와 논, 밭으로만 분리된 지불단가에서 품목별 소득, 생산비 등을 고려한 지급단가로 차별화가 필요한데,특히, 과수류의 경우 현재 저농약 재배 비중이 70.0% 이상으로, 2015년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면 무농약․유기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방안이 필요하다.

정 연구위원은 "유기농 직불금의 경우 환경보전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 직불금에서 지속직불금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현재 한시적 직불제는 직불금 수혜기간 종료 후 일반농업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발생하여 정부예산투자 및 정책추진상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친환경농업 선진지역인 유럽국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 지속직불금을 추진하여 일반농업으로의 이탈을 막고 유기농업으로 정착을 유도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달성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