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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관계법 개정 필요전국 말축산인 협회, 말 산업 육성법 그대로 적용해 달라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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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8  16: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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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승마장 시설은 축사를 세우고 말 구입을 하고 토목 공사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땅까지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면 수억의 자본이 투자 되어야 합니다." 

말 산업이 국가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산업육성법 그대로 승마시설(제15조)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 사항이므로 타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말축산인협회 임원단은 지난 24일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말 산업의 원래의 목적에 맞게 농어촌형 승마장 시설기준을 체육시설법이 아닌 말산업육성법 그대로 집행하라"며,"농지를 농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땅의 형질을 대지로 바꾸어야 하는 농지전용분담금이란 사멸 된 관련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촌형 승마시설 기준을 말 산업 육성법 그대로 적용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말 산업 축산인 협회 측 주장은  말산업육성법 15조 사항(농어촌승마 시설 시고)에 관해 논란을 빗고 있는 '농지전용허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말 산업 육성법은 지난 2011년 FTA로부터 농촌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민들에게 휴유지 등에 말 축사와 운동장을 지어 체험 승마 등을 통해 말 농가 수익을 증대하도록 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를 위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농어촌 승마장 시설 기준을 마련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했으나 현재 농민들은 법의 목적과 다른 관계법(농지법, 체육시설법)에 의해 말 산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언론매체와의 질문에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우량농지 등은 식량 안보 등을 위해 반드시 보존 할 필요가 있어 초지법과 관련된 규제는 풀 계획이지만 절대농지 문제가 걸린 농지법은 개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승마장법에 승마장 시설 기준은 500제곱미터 이상 말 운동장과 말을 넣을 수 있는 마사(축사)가 있는 곳에 마사회에 등록 된 말을 3두 이상 보유한 농가에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영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국 말축산인 협회 최기영 회장은 "법령집 어디에도 농지를 체육시설로 전용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농지가 식량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통해 농지를 보존하겠다는 주장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현재 절대농지(전용진흥구역, 보호구역)내에 소와 말 등의 축사와 부속 건물을 짓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축사와 관리사(농가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규모에 대한 평형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농가 주택을 200평형 이내 규모는 절대 농지에도 지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형평성에 대해 거론하고,"농어촌형 승마시설 기준을 말 산업 육성법 그대로 적용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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