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6일(목) 국회 정청래 의원(법안소위 위원)이 조합장 선거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넉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동안 농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현행 조합장 선거법이 기존 농협법의 선거관련 조문 보다 후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정책선거 자체를 불허함에 따라 반민주적 선거법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내년 3월11일 전국의 모든 농협, 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동시에 조합장 선거가 개최되지만 선거관련 규정은 각각의 개별법에 존재함에 따라 이를 통합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6월 제정됐다.

하지만 기존 농협법에서 허용하고 있던 합동연설회, 정책토론회를 불허할 뿐만 아니라 예비선거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서 현직 조합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30여개 농민단체,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준)’에서는 개정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동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선거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1인 또는 여러 명을 단체와 언론기관이 초청해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이번 개정안이 12월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도 조합장 동시선거는 1월11일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고,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언론기관, 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의 대담 및 토론회가 가능해져 농협개혁을 위한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