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 국감에서는 농협 출신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납품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제기와 농협은행이 진행했던 STX 부실여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농협의 자동차 정비업 진출문제,농협의 수입농산물 판매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원산지표시위반 대책마련 ,국내농산물 판로개척 필요

박민수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협의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농협 농산물에 대한 불신은 결국 농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농민들과 소비자간의 신뢰를 농협이 원산지 위반 행위 등으로 깨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하고,이에 대한 철저히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의 식품사고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2011년에는 14건으로 전체 식품사고 59건 중 23.7%를 차지하던 것이 올해는 2배 수준인 46.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농업정책자금’의 부실심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민수 의원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원되어야할 정책자금이 기관들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엉뚱한 곳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소규모 영세농가들은 소액 정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해도 요건이 까다로운데, 대규모 농가가 고액 대출을 받는 경우에 오히려 기준을 완화해 심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농가들과 대규모 농가 대출 방식을 이원화 하는 방안 등 정책자금이 보다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농협의 수입농산물판매 유통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고,"국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농업인의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7월까지 농협공판장의 수입농산물 취급량은 7만5,123톤으로 금액으로는 1,5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4년 동안에만 70%이상 증가했다.
 

농협,계열사,억대 연봉자 두배 가까이 증가

매년 신경분리를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엄청난 예산을 지원받는 농협이 고액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모럴헤저드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은 "작년 기준 1억 이상 연봉자가 모두 2,010명으로 전년도 1,069명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성과급 역시 해마다 늘어나 농협 금융지주의 1인당 기본성과급 2,400만원, 농협 은행의 기본성과급은 1,800만원에 달하고, 특별성과급은 올해에만 전체 623억 9,500여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농협은행에서 총 37건, 26억 2천만원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농협의 과도한 임금과 복리후생제도를 시정하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투자해야 한다"며 농협의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농협에서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마트와 파머스마켓에서 농협 전 직원이 설립한 회사에 납품 물량을 몰아주고 있는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안효대 의원은 "올해 현재 광양․순천 지역 농협 마트에 정육을 납품하는 업체는 총 31개 업체로 파악된 가운데, 한 회사가 순천광양 지역에 독점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전직 직원에게 몰아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이처럼 농협 출신 사업자와 농협 직원 간의 유착비리가 가중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과 소비자의 몫 이기에 공개입찰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납품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이에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업계 1위 농협은행, 농민은 어디에?

윤명희 의원(새누리당)은 "농협은행이 금융지주체계 출범 이후 점포수와 임직원 등 양적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농민의 은행으로써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영농현장에서는 여전히 농협은행의 문턱이 높아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 농협은행이 농업인들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 담보대출 비율 축소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농협하나로 마트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는 하나로마트가 원산지표시법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였고, 식품위생법 위반 45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4건으로 나타났으며,적발 내용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 이물질 발견, 대장균 검출, 유해물질 초과검출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적발됐다"고 지적하고,"농협하나로 마트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은 물론 유통업체로서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안전관리에 충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농협의 판매중심 경제사업 활성화 필요

도시농협들이 판매중심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민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사업발굴과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은  "대도시 지역농협들이 설립취지와 달리 준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신용사업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도시농협들이 협동조합으로서 농협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도시농협이 농민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주는 역할과 사업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량 씨생강, 관할 농가에 판매 의혹

이종배 의원 (새누리당)은 "특정지역 모 농협조합이 부정 수입업자와 짜고 중국산 불량 씨생강을 해당조합 관할 900여 농가에 보급해 마진을 챙긴 의혹이 있다"며, "지역 농협만 믿고 종자를 뿌렸던 농가들은 수확기에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을 삼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보자 주장을 따르면 이는 특정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부정불량 수입종자 유통판매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지역조합이 대행한 것으로써 구조적 비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해당 조합과 사건에 대한 농식품부 감사, 중앙회 감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특히 이번 사안은 농민을 위한 조직인 지역조합이 농민을 대상으로 대형 사기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만큼 검경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현장실태 조사반을 파견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이 자동차정비업까지?

농협의 자동차정비업 진출에 대해서도 도마에 올랐다.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협의 자동차 정비업 진출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기종인 영세 자동차 전문정비업체의 수익을 빼앗는 행위로 단위 농협에서 자동차 전문정비업을 등록할 경우 인근에서 영업중에 있는 자동차 전문정비업체는 시설 및 규모의 열세로 인해 연쇄적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협의 설칩취지를 벗어난 문어발식인 자동차 정비업 진출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사업 분리,부실화 가능성 높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농축산물 유통사업 특성상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사업실패시 초래될 손실규모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는 외국자본에 의해 농협금융지주를 매각해야 하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이관시기를 연기 또는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 비상임이사,지역조합장이 80%

홍문표 의원(새누리당)은 비상임이사자리가 대부분 힘있는 지역조합장 자리로 메워져 농협중앙회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비상임이사를 무보수로 하던지 아니면 일반기업처럼 외부전문가로 비상임이사진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은행 책임지는 사람 없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농식품부와 함께 농협도 중요한 위치에 있어 그 역할을 다 해달라고 주문하고,농협은행이 진행했던 STX 부실여신에 대한 책임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STX에 과도하게 물렸는데도 이에대해 누구하나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농협은행이 STX에 대한 과도한 여신으로 인해 대규모 충당금을 쌓고 이로인해 수익성도 직격탄을 맞았다. 눈치 빠른 은행들은 STX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대출을 중단했는데도 농협이 과하게 물렸고 이에 대해서 그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농협은행이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STX에 대한 여신이 이뤄졌다"며 "법적인 대출 규정상으로 보면 합법적인 규정에 적합하게 이뤄진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여러의원들의 지적 사안에 대해 "농협이 통일에도 대비하고 농협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에 농협이 판매농협으로 거듭나 신용과 경제사업에 있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보다 생산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