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범위에 조사료를 포함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가축 사료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 조사료 작물의 재배 및 생산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조사료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해 조사료 작물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앞으로 국내 축산업의 사료공급체계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게됐다.

현행법에서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경우 농업활동을 통해 생산된 산물임에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농산물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농산물로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축산물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식량자원이지만, 축산업의 원료가 되는 사료작물은 대부분 수입산 으로 해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하고,"최근 사료용 작물을 포함한 해외곡물시장의 수급이 불안정하면서 수입가격이 급등해 국내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번 개정안을 통해 조사료 생산을 적극 장려해 축산업의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나아가 축산 농가소득 안정이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사료작물 생산을 위한 휴경농지 활용도를 높여,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농산물 시장 개방 시대에 식량안보를 지키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