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비례대표) 의원은 2일(목)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된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산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 제54조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엔 한 유명 사진작가가 사진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수령이 200년이 넘는 금강송 등 20여 그루의 나무를 무단으로 절취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과 벌금 500만원밖에 선고되지 않아 여론의 도마에 오른바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국유림의 산림피해로 인한 단속을 보면 대부분 불구속 조치되는 등 그 처벌 수준이 사회적 통념상 너무 미약해 산림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우리나라는 1990년 대비 2011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156%로 OECD국가 중 1위인 점을 감안해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에 대한 벌금의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도 해당 범죄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유림 비율은 임업선진국들에 비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주무부서인 산림청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은 미흡하다"면서,"게다가 제한된 행위에 대해 솜 방망이식 처벌이 이루어져, 위반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이 벌금보다 훨씬 커, 산림 훼손 행위 방지효과가 낮고 산림보호구역 취지가 훼손되고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의원은  아울러,"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고유의 보호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바라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을동, 박덕흠, 심학봉, 유승우, 이명수, 정갑윤, 정병국, 홍문종, 홍문표 의원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