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농촌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문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어명근 선임연구위원의 '한.중FTA와TPP'에 관련된 설명과,문한필 연구위원의 'FTA이행지원센터 소개',그리고 김태훈 연구위원의 '쌀 관세화 전환의 득실과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어명근 선임위원은 "현재 한.중FTA 협상에서 농업분야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양허제외 품목을 포함한 초민감품목의 범위에 관한것"이라며,"우리나라가 대부분 중요 농산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킨데 비해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서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낮은 중국은 자동차와 전자,중화학,철강 등 많은 품목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양허해 사실상 FTA체결에따른 양허이득이 없어지게 돼 향후 양국이 추가협상을 통해 합의된 모댈리티에따라 동일한 수준의 자유화 원칙을 강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초민감품목군을 농산물위주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하나라도 초민감품목에 농산물을 넣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 위원은 또 지난번 중국 시진핑주석 방한당시 구체적품목 이야기 나온것이 김치인데 이는 상징적 의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고 우려했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른 농산물은 평균 100%이상으로 높은관세율이지만 김치는 20%로 낮아 초민감품목에 있던것을 일반품목으로 빼는 방법을 농식품부에 제시했었던 것 같다"면서,"이는 20%라는 관세가 다른 농산물에 비해 낮은것으로 보이지만,제조업이나 일반상품이 일반적인 관세가 8%나 무관세라고 보면, 20%관세가 서서히 철페된다고 가정했을때 현재 2013년 기준 중국산 김치수입량이 23만톤,국내 점유율이 70%정도로,만약 20%관세마저 철폐된다면 중국산 김치가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100%로 채워지는 것은 물론 김치에 들어가는 양념류인 파,마늘,생강,고추등 파급효과를 생각할때 가정에서 담는 김장시장마저 흔들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어 위원은 "시진핑주석이 연말까지 협상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중요성을 따져 신선농산물은 물론 국산 원료농산물이 들어간 가공한 김치같은 가공농산물도 국내 농업에 영향이 있는 품목들은 중국쪽에 정부가 설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동식물 검역문제의 지역화 채택문제도 쟁점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동식물 질병이나 병해충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정보등을 근거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중국쪽에 강조해야 한다고 대응논리를 밝혔다.

TPP에 관련해서는 "농업에서 TPP는 한.일 FTA협상이라고 단순화 할 수 있다"며,"미국이 일본쌀의 양허제외를 허용한다면 우리나라도 이를근거로 양허제외를 요구할 수 있고,만약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면 TPP에 가입할 경우 피해가 막중하므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문한필 연구위원은 FTA이행지원센터에 대해 "FTA수입피해 인과성 분석 모형개발과 운용을 통해 조사분석을 하고있다"며,"매년 성과평가 연차보고서를 통해 수혜농업인 만족도조사와 세부사업별 성과지표를 측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훈 연구위원은 최근 쌀관세화 이슈에 관련된 설명에서 정부의 입장과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현상유지와 필리핀사례등에 대해 비교하며 현실적으로는 현상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위원은 관세화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관세화로 전환될 경우 외국산 쌀이 국내산 쌀보다 낮은수준으로 국내에 도입될 수 있느냐 가 핵심"이라면서,"수입쌀 국내공급가격은 국제쌀 가격,관세,환율,수입관련 제비용 등에 의해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일본,대만,필리핀 사례를 통해 "일본은 관세화 이후 TRQ(저율관세수입물량,tariff rate quota)이외 수입량은 연간 50톤정도로 미미한 수준이고,대만은 TRQ이외수입량은 연간 500톤정도로 추정하며,필리핀은 201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관세화를 면제받지만 관세화의무면제에 따른 의무수입물량을 2.3배 증량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가금류 및 낙농품등에 대한 관세도 인하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김 위원은 "우리나라가 2015년부터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수입쌀의 국내 공급가격은 국내산보다 높아져 TRQ이외 추가 수입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일본이나 대만 사례에서 보듯이 적정수준의 관세상당치는 자국의 쌀산업 보호에 기여하므로 적정수준의 관세상당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구체적인 적정 관세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일본하고 대만은 관세율이 종량세로 일본이 2000년이후 kg당 341엔 부과, 대만은 kg당 45달러로 부과 했다고 밝히고,이를 요즘 국제가격 퍼센트로 환산해보면 대략 300%대 관세율이라고 밝혀 농업인단체에서 주장하는 500%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