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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직불금에 수입기여도 명시 논란한우협,FTA특별법 개정안 철회요구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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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24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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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가 직불금 축소를 위한 FTA특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우협은 "정부가 연말까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과 FTA를 타결한다고 발표하더니, FTA로 인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FTA특별법을 개정해 FTA로 피해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다"면서,"정부의 FTA직불금 개정안은 직불금 산출시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전비율을 100% 상향조정하는 것임에도 수입기여도를 임의로 설정, 피해보전직불금을 감액해 정부가 지금에 와서 개정안에 수입기여도를 넣는 것은 FTA지원특별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한우협관계자는 "올 해까지 주요 농업수출국과 FTA 체결이 완료되면, 우리 농업은 이제 회생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개탄하고,"지금이라도 정부는 관세가 철폐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업 피해를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한우농가가 수입기여도의 문제를 끈질기게 지적하고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수입기여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면서,"한우농가는 정부의 수입기여도 반영을 FTA 피해농민의 재산 강탈로 간주하고 FTA 직불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전농민과 함께 연대해 국회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FTA지원특별법 제8조1항에는 산정된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3항에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시 조정계수를 곱하는 취지가 피해보전직불금 총액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함을 표시하고 있어 수입기여도를 임의로 설정해 피해보전직불금을 감액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입기여도란 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말한다"고 수입기여도의 개념을 규정하고,"FTA직불금 산출시에 수입기여도를 고려하도록 명시해 수입기여도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국내 요인으로 인한 가격상승분까지 직불금을 주면 생산과잉이 생겨 국내농가에도 좋지 않아 농가에 보다 합당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FTA 직불금은 말 그대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축산인들의 농가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문가들은 "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피해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수입기여도 적용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발동요건의 대폭 완화와 함께 FTA직불금에 추가로 물가상승률도 반영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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