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5일 한미FTA 발효에 따라 협정분야중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역시 농수축산업 분야이다.

14일 한미FTA발효를 하루 앞두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농식품부 이상길 제1차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에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 대책을 통해 농어민을 최대한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연일 발표하지만, 거대 공룡앞에 역시 농민단체와 농민들은 폐지를 주장하며 불안한 모습이다.

이차관의 브리핑이 있던 같은시각 서울 프레스센터에선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와 먹거리대안네트워크등 시민단체가 학부모등 소비자와 농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FTA 발효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FTA 발효와 동시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수산물 품목은 전체 1,938개 품목가운데,636개 품목으로 전체 협상 대상 농수산물 가운데 32.8% 수준이다.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이 한미FTA대응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상길 농식품부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즉시 관세 철폐 대상 품목의 대부분은 이미 국내 수요의 대분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으로 국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그 예로  "커피와 사료용 옥수수, 포도주 등의 농산물과 갯지렁이, 부화용 알 등의 수산물은 국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FTA로 인한 피해규모에 대해선 "한미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 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연평균 8천400억원,총 12조 6,68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는 이에 대비해 2007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농어업분야보완대책'을 수립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추가 보완대책에는 지난 1월 여.야 13개 합의사항을 반영해 농어업 분야에 총 54조원 규모의 재정 및 세제지원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FTA발효로 피해규모에서 축산이 57.7%, 과수 28.6% 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돼 따라서 이에대한 보다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축산분야의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조3천억원으로 예상되는 누적 생산 감소액을 보전, 현재 40%인 쇠고기의 세율을 매년  2.7%씩 1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차관은 "축산같이 우리농업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은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나머지 품목들도 여러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하며,우선 감귤류와 포도 등의 과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비출하기(감귤3~8월,포도10~4월)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지만, 성출하기(감귤9~2월,포도5~10월)에는 기존 관세를 적용하거나 인하폭이 작아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대책에도  과수 생산액은 15년간 3조6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식량작물 경우엔 쌀과 쌀과 관련된 쌀가루.찹쌀등 16개 세번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시켜 국내 쌀 시장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은 국내 수산업 보호를 위해 냉동 고등어와 냉동넙치, 민어 등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 9년차부터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FTA피해 대응 주요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기준 가격을 과거 5년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하는 등 보다 강화된 농어업 분야의 피해 구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밭농업 직불제가 신규 도입돼 12월까지 밀,콩,보리등 19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농가당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축산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공식도 신설해 축산농가에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덪붙였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축사,과수원,양식장 등에 대한 현대화 시설 사업예산을 2011년 2,450억원에서 2012년 7,002억원 17,254개소로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또한,면세유 공급대상기종을 1톤미만 농업용 화물자동차,굴삭기,사료배합기등을 추가해 농기계 37만대 가량 연간 981억원의 추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것으로 전망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차관은 협정 기대효과로 "FTA협정을 맺은 미국의 경우엔 농산물은 전체 1,813개 협상대상 품목의 58.7%인 1,065개 품목,수산물은 전체 205개 품목의 73%인 150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 된다" 며 " 대미수출품목 및 유망품목인 라면,츄잉검,된장.고추장,삼계탕,김치등의 관세가 철폐돼 향후 대미 농수산식품 수출이 증대되는등 미 수산물시장은 10년,농산물은 15년내 완전 개방돼 국내 농어업인 및 농수산식품 수출 기업들의 활동반경이 매우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완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우리 농수산식품의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품목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은 관세가 철폐되는 김치.소스류등의 시장진출을 확대하고,품질.보관성이 좋은 버섯류.과실류 마케팅을 통해 관세이점을 활용,현지 대형유통업체 판촉과 공공 조달시장 진출등 현지 유통망 진출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또,성장가능성과 농어가 소득증대 효과가 큰 인삼,파프리카,김,넙치,소스류,면등 25개 수출 전략품목의 중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농어민단체들은 이러한 대책에도 여전히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하고 있고,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향후 정부와 농어민단체간의 충돌도 배제할수 없어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갈지 숙제로 남겨놓고 있다  .

한편,농식품부는 발효를 앞두고 FTA피해 농민을 위해 지난 3월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에 'FTA이행 지원센터'를 개소하고,피해가 예상되는 농민의 지원.상담업무에 착수하기도 했다. 어업인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지원.상담업무를 진행한다.

 이태호 기자

트위터 @bluemoon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