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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특별법에 없는 수입기여도 즉시 삭제해야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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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5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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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체결후 10년만에 보장되는 피해보전직불금과 5년만에 보장되는 폐업보상금을 한우산업 피해규모에 상응하도록 연장 지급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FTA발효 관련,한우농가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FTA 체결 후에는 예산타령만 할 뿐 피해보전금 줄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서,"법에도 없는 수입기여도로 직불금을 축소하는데 정부가 최일선에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가격하락으로 산출된 2014년 피해보전직불금은 46,872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한우 송아지 기준가격은 180만4천원인데, 2013년 송아지 평균가격(가중평균)이 163만6천원으로 16만8천원 하락했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이 가격 하락분의 90%인 15만1천2백원을 피해농가에 지급하라고 법에 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FTA 이행지원위원회를 통해 수입기여도를 31% 적용, 농가들은 46,872원만 받게 됐다는 것.

한우협회측은 "수입기여도가 부당하다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했다"면서,"이미 5개년의 평균가격을 통해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여기에 수입으로 인한 영향을 수입기여도로 또 반영한다면 수입효과가 중복 반영되어 한우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정부는 말그대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들어 FTA특별법에 없는 수입기여도를 즉시 삭제하고, 가격하락분의 100%를 보전, FTA이행지원위원회 역시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기구로 재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 관계자는 "수입기여도로 농가 피해를 축소하는 정부의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피해보전에 대해 강력 반대한다"며,"한우 생산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FTA 피해보전제도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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