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농업재정투자 총량평가결과, 근래에 재정지출승수효과가 개선되고 있고, 국가 전체 재정지출효과와 비교해도 낮지 않아 농업부문 재정투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미복 연구위원 등은 ‘농업부문 재정투융자 성과분석’ 연구에서 ECM(error correction model) 모형을 이용해 재정투자에 따른 생산액 증가의 총량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 분석결과에 따르면 80년대에는 0.6~2원으로 높다가 90년대에 농산물시장개방으로 크게 감소하여 0.26원대까지 하락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 개선되면서 0.3원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전체 재정지출 승수효과가 2000년 이후 0.27원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농업부문 재정투자 지출효과는 상당히 높은데 이는 농업부문 재정지출이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 생산액의 성장률이 낮은 것은 시장개방으로 인해 토지, 노동 투입이 크게 감소한 탓"이라며, "재정투자 증가를 통해 농업의 성장기반을 유지시켜 왔고 그간 생산기반정비 투자, 규모화 등 구조조정 관련 투자, 농업부문 기술개발 투자의 효과가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소득보전·경영안정, 생산기반정비, 유통개선, 농촌개발·복지증진, 농업체질강화 등 정책 분야별로는 성과의 차이가 있다"면서,"특히 과수·축산 경쟁력 제고, 농지규모화, 농산물 수출촉진, 친환경농자재지원, 농식품 기술개발 등의 정책이 포함된 농업체질강화 분야는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정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1년 8.3%에서 꾸준히 감소해 2012년 5.6%까지 내려갔으나 절대금액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재정투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데 반해 농림어업부문의 실질성장률은 1% 성장에 머물러 그 효과가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별 농림어업 및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평균증가율(1981～2005년)>

이번 연구에서 농경연측은 재정투융자의 성과로서 농업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총요소생산성을 이용했는데,전산업 대비 농림어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4.64로 중간 수준으로 전산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농림어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다소 높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분석했다.

결국 농업부문 재정지출은 개방 등 내⋅외부충격으로 인한 노동, 토지 투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그간 생산기반정비 투자, 규모화 등 구조개선 관련 투자와 농업부문 기술개발 투자의 효과로 이어져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전산업대비 농업의 총요소생산성 비율 국제비교는 농업경쟁력 비교로 통상적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