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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업계,도축검사 공영화 지자체 규탄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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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29  16: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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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관련단체들이 지자체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한국계육협회·한국토종닭협회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가금관련단체는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기회로 삼으려는 지자체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지자체는 당장 도축검사 수수료를 타 축종과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항은 지난 2013년 도축장의 도계 및 계육 검사를 종전 책임수의사에서 지방 공무원 검사관 제도로 변경하기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를 개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양계협회관계자는 "법 개정 당시 정부와 국회는 도축검사 수수료를 현재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했지만 오는 7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도축검사 수수료 결정기관인 시·도에서 일방적인 산출근거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특히 법안 개정 당시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지방재정 확보 차원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토동닭협회 한 관계자는 "법개정 당시 가금 업계에서는 검사제도의 변경으로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관련단체들이 가금 산물의 안전성과 국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를 감수하고 수용했다"면서 "도축검사 수수료 인상은 고스란히 생산 원가에 반영돼 소비자가격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는 물가안정을 주창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처사로 FTA, TPP 등 시장 개방화 속에 수입닭고기와의 가격경쟁에서 뒤쳐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계육협회관계자도 "AI로 양계 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축검사 수수료 증가는 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관련 농가 및 업계를 사지로 내모는 처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가금관련 단체들은 "닭 도축검사 공영화를 지방재정 확보의 계기로 삼으려는 지자체들은 당장 도축검사 수수료를 타 축종과 형평성 있는 공정한 정책을 펼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아울러 이 기회에 가금류 검사 제도를 미국, EU 등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인스펙터 제도'를 도입해 주기를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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