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축산신문
축산한우/가축분뇨
FTA 국내 농축산업 피해대책 절실축산단체,FTA중단요구,정부 피해대책 마련해야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4.09  18:35: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부는 4월 8일 호주와의 FTA협상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호주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체결국이 됐다.

이에 따라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지며,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돼 국내 한우농가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반도체,자동차 수출과,IT산업 발전에 발맞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각 나라와의 FTA체결 소식에 근래 농축산업은 갈수록 한없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각분야의 빠른 속도 발전에 맞춰 우리 농축산업 발전 지원대책과 기술,인프라는 그에 걸맞게 이뤄지지 못하고 더디게 진행되는 까닭에 점점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현재 국내에는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산 쇠고기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관세가 내려가면 국내 한우시장과 나아가 국내 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 자명함에따라 한-호주 FTA체결과 관련,이에 직접적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단체들이 강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축단협(회장 이창호)은 9일 성명서를 통해 "농축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정부는 TPP가입에 앞서 유리한 고지점령이라는 미명 하에 한·호주 FTA 협상문에 공식 서명한 후 두 나라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만 남겨 두었다"며,"지난해 12월 한·호주 FTA가 타결된 이후 공식서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상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FTA체결 실적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정부의 대책 부재를 지적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호주산 쇠고기 관세철폐로 수입쇠고기가 더 싸게 들어오면 한우농가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성토하고,"호주보다 점유비중이 낮은 미국과의 FTA로 한우산업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보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호주라면 더더욱 한우농가들의 폐업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들은 정부가 FTA 진행을 중단하고 피해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당장은 수입축산물, 특히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을 보다 강화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정부는 FTA특별법을 개정해 FTA로 인한 피해규모에 상응하도록 보상하고,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수혜산업의 이익 중 일부를 피해산업의 육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해온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농업축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태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많이본기사
1
한돈자조금-농해수위, ‘한돈 추석 선물세트 보내기 캠페인’
2
2019 우유짱! 우유박사! 가족퀴즈대회 성료
3
한독 산림조합 자매결연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4
동물실험 최근 6년간 1657만마리 사용
5
농식품부·농진청 예산으로 부실학회 참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구독신청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3, 2002호(서초동 중앙로얄)  |  대표전화 : 02)587-9981~2  |  팩스 : 02)587-9459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다 07678   |  구독문의 02)587-9981  |  광고문의 02)587-998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태호
Copyright 2011 농업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wcho91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