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료입찰 후 담합사실이 발견 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하는 손해배상예정제가 도입돼 고질적인 담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3월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화학비료 입찰담합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 농업인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 농업인 지원책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9일 과천정부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협중앙회 최도일 상무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있다.

브리핑에서 농협중앙회 최도일 상무는 "비료업계는 경영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해 업계 자율적으로 300억 수준의 재원을 마련, 농업인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가 비료값을 1,100원 내리기로 함에 따라 30종의 맞춤형 비료 가격은 포당 11,870원에서 정부 보조금 800원을 지원받아 9,972원으로 인하된다.

또, 농협은 담합방지를 위해 입찰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해 부당행위 방지교육을 정례화하고,1억원의 신고포상금과 상시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사전에 입찰담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료가격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남해화학 대책으로는 대표이사와 상임감사가 사의를 표명했고,3월중 직무감사를 실시,검사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입찰에 참여한 임원 및 직원은 담합시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각서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담합에 참여한 입찰업체는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정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5년~2010년까지 16년간 농협등에서 발주한 비료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및 투찰가격등을 담합한 비료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8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으며,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이 입찰담합에 가담함에 따라 농민단체들도 이에 반발해 집단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농협 최도일 상무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단체에서 어떤 증거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의뢰할지 모르겠지만,농민이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알수도 없고 얼마를 손해를 봤는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있어 실익이 없을것으로 본다"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은 가능하지만 농협에 직접적으로 소송을 할 수는 없고,다만 전농연 조합에서 자료요청을 할 경우에는 농민을 돕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