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쌀·콩 수급 동향과 전망

2013년 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나, 수확기(10∼12월) 산지 쌀 가격은 80kg 기준 17만 5,279원으로 전년대비 0.9% 상승하였다.
- 벼 재배면적이 전년대비 1.9% 감소하였지만, 기상여건 호조로 단수가 늘어남에 따라 2013년산 쌀 생산량은 423만 톤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하였다.
- 단경기 구곡 가격 상승분이 신곡 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원료곡 확보로 수확기 쌀 가격은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높았다.

2014양곡연도 쌀 생산량 증가로 총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단경기(7∼9월) 쌀 가격은 전년대비 2.5% 내외로 하락한 17만 2천 원/80kg 수준으로 전망된다. 단, 향후 정부정책과 2014년산 면적 및 작황에 따라 2014양곡연도 쌀 가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의 2014년 벼 재배의향 면적은 83만 1천 ha로 작년보다 0.2% 줄어들었다. 금년 재배의향 면적 감소폭은 전년(1.9%)과 최근 10년간(2.0%) 평균 감소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이는 2013년산 수확기 쌀 가격이 17만 5,000원/80kg 이상으로 높게 형성되었고, 목표가격 인상으로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목표가격 인상 결정 이전의 벼 재배의향 면적은 전년대비 0.6% 감소한 82만 8천 ha로 조사되었으나, 목표가격 인상 결정 이후의 재조사 결과 재배의향 면적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인상된 목표가격과 고정직불금을 적용하여 쌀 수급을 전망한 결과,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량 감소폭보다 소비량 감소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산지 쌀 가격은 2024양곡연도까지 지속적인 하락세가 예상된다. 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가수취액은 18만 원/80kg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직불금 지급조건을 쌀 생산과 연계하지 않도록 개선하면 쌀 가격이 높아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정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 변동직불금 생산 비연계 시, 재배면적 감소폭이 커져 쌀 가격은 생산 연계 시보다 평균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수취액은 0.5%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개선으로 농가는 시장 수요에 부응하여 재배 품목을 선정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따른 대기업의 국산 콩 소비 감소로 2012년산 콩 재고가 발생하였고, 2013년산 콩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기 콩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22% 하락하였다. 2014년 콩 재배의향 면적은 수확기 가격 하락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폐지 등으로 전년대비 7.0% 감소한 7만 4,452ha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국내 콩 재배면적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4양곡연도에는 6만 7,000ha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논콩 재배면적 감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대기업의 국산콩 소비 감소, TRQ 수입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콩 생산을 위해 국산콩 소비확대가 요구되며, 가공시장에서 국산콩의 사용을 증대시켜 수입콩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2012년 주요 생산지역(미국, 러시아, 남미 등)의 가뭄 및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선물투기자금 유입으로 국제 곡물류 및 유지류 가격은 2012년 7월 이후 급등하였으나 2012년 9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재배면적 증가 및 기상호조로 2013/14년 세계 주요 곡물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 증가가 예상되었고, 거시경제요인은 곡물가격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 상반기 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남반구 곡물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국제유가 하락,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행에 따른 달러화 가치강세,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에 의해 2014년 상반기 국제 곡물가격은 2013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세계 곡물류 및 유지류 생산량은 29억 5,644만 톤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육류소비증가, 바이오연료 수요증가로 곡물류 및 유지류 소비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2.5%p 상승한 22.3%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행에 따른 달러화 가치 강세,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에 의해 국제 곡물류 및 유지류 가격은 작년보다 20.4% 하락할 전망이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2012년 9월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유가 하락,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시행에 따른 달러화 가치 강세, 신흥국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의 요인에 의해 2014년 상반기 옥수수 국제가격은 작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14년 옥수수 국제가격은 톤당 192달러로 전년대비 35.6%, 2011/12년 대비 32.5%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밀 수급은 남반구(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 증가로 2013년 하반기보다 안정될 전망으로, 2014년 상반기 밀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된다. 기말재고율이 작년보다 높은 28.6%(+1.0%p)로 2013/14년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18.7% 하락할 전망이다.

- 2013/14년 쌀 생산량 및 기말재고량은 주요 생산국 생산량 증가로 2012/13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국의 고가수매정책으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장립종(100% grade B) 국제가격은 2013년 하반기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립종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 또한 동반 하락이 예상된다. 2013/14년 장립종 및 중립종 쌀 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19.8%, 8.7% 하락한 톤당 453달러, 650달러로 예상된다.

- 2014년 상반기 콩 수급은 남반구 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생산량이 작년보다 11.6% 증가하여 2013년 하반기보다 안정될 전망으로, 2014년 상반기 콩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이 작년보다 높은 26.4%(+3.4%p)로 2013/14년 평균가격은 전년대비 11.8% 하락할 전망이다.

과거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제곡물 및 유지류 총생산량과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의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였고, 이 추세는 향후 10년 동안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제곡물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기말재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급여건이 여유롭지는 않으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측면에서는 농경지제약과 기술진보의 한계로 국제곡물 및 유지류 재배면적과 단수의 증가폭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71~90년 2.61%, 1991~2000년 1.80%, 2014~23년 0.9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 수요측면에서는 소득증가에 따른 신흥시장국가들의 소비증가와 세계 인구 증가로 곡물 및 유지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23년 1인당 소비량 증가율은 연평균 0.1%로 과거 40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인구 연평균 증가율도 과거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2023/2024년 국제곡물 및 유지류 가격(2010=100)은 세계적 이상기상이 없다고 가정하면 2013/14년 가격(90.2)보다는 17.3% 상승한 수준이나, 2012/13년 보다는 6.6%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쌀 관세화시 관세할당물량 외 추가 수입가능성

우리나라 UR 협상에서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를 받고 2004년 재협상에서 다시 1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받았다. 20년간의 관세화유예가 금년에 만료되며 9월까지 우리의 입장을 WTO에 통보해야 한다. 관세화가 된다면 외국산 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고 주장도 있고 관세화 유예 추가연장을 하면 의무수입량 증가로 국내 쌀산업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쌀시장이 관세화로 전환된다면 TRQ 이외 추가수입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2015년 관세화로 전환하더라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TRQ 이외 추가수입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쌀 가격과 환율 전망치 변동 폭의 하한을 가정한 경우에도 국산 쌀가격이 수입쌀 국내공급가능가격보다 낮아 가격요인에 의한 수입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DDA 협상에서 선진국으로서 의무 이행시 TRQ 증량(국내소비량의 3.5~4.5%)은 불가피하다.

일본이나 대만의 쌀 관세화 사례를 보면 적정 수준의 관세상당치를 확보할 경우 자국내 쌀 산업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만에서는 관세화 전환에 따른 불안심리로 일시적으로 쌀 공급량이 늘어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였다.

필리핀은 UR 협상과 2004년 쌀 재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받았고 현재 추가연장 협상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우리의 쌀 관세화 혹은 관세화유예 협상의 선례가 될 것이다. 필리핀의 협상과정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먼저, 기존의 WTO 농업협정 부속서 5의 8항은 관세화 추가 유예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WTO 협정문 제9조 3항에 근거한 의무면제 조항을 통해 한시적으로 추가유예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무수입량 증량 및 쌀 이외 시장개방요구 등 상당한 대가 지불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상유지(stand still)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쌀 관세화 유예는 UR 협상의 결과이고 DDA 협상타결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쌀 산업 그리고 국가경제를 위해 도움이 되는 선택이 무엇인지 그러한 선택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