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 사는 부부뿐만 아니라 농사짓는 맞벌이 부부도 이제는 맞벌이로 인정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준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농사짓는 맞벌이 부부도 맞벌이로 인정해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실수요계층 중심으로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령상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맞벌이 가구인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의 경우에는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부부와는 달리 부부가 모두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실제로 맞벌이 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맹점을 안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침에 맞벌이 가구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취업 기준 및 증빙 서류지침을 보육사업안내에 규정하고 있으며,따라서 어린이집 우선 입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소득세납세증명서(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농업인은 이러한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일반 농어업인의 자녀가 입소 우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농촌지역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여러차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일반 직장인의 맞벌이 부부에 비해 농업인 부부는 가산점을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의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민수 의원은 농어업인의 자녀가 입소 우선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우선제공대상에 '농어업인으로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자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군에서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한다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제출하면 맞벌이로 인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받을 있다는 것이다.

박민수 의원은 "농업인 부부가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문제 역시 매우 중요함에도 형식적인 증명원이 없다는 이유로 농업인 맞벌이 부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