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에는 농지연금 제도 개선과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확대,중요직불금 신청 통합,돼지고기 이력제 도입,동물등록제 확대 등 농축산업 여러부분이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고 28개 부처의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설명했다.

아울러,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도표화)하고, 시행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 안내책자 내용중 달라지는 농식품․산림 분야를 살펴보면,

정부는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을 유형별로 5천만원～9천만원에서 5천만원～1억원으로 보상수준을 최고액으로 확대하고,2014.1월부터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2014년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고,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식품부는,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도 강화했다.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5,550원을 지원했으나, 2014년 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해 월 최대 38,250원까지 지원받게 했다.

또한,농작물재해보험 시설에 파․가지․배추 등 3개 품목이 신규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를 선정하고,2014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2017까지는 총 69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농지연금 문제에서는 담보농지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가능으로 변경하고 가입비(종전 농지가격의 2%)도 폐지하는등 농지연금의 제도개선을 실시했다.연금제도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금액이 증가하게 해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농업경영체등록과 중요직불금 신청을 통합해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절차는 2014년 일제갱신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일괄신청이가능하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를 실시한다.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정부는 2014년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다.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지만, 2014년부터는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을 1ha당 20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해 2014.1월부터 철골온실 1ha → 0.5ha, 비닐온실 0.5ha → 0.2ha 으로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을 최소기준으로 확대한다.

또한,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했으나,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로 매입하기로 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식품분야에선 “유기” 가공식품 인증제를 전면 시행해 종전에는 식약처 고시기준의 충족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해 “유기”표시 후 판매해 오던 것을 2014년부터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로 사전에 인증받은 경우에만 소비자에게 유기가공식품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했다.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도 시행하는데,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어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고지방 중심의 젖소 사육에서 유단백 중심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젖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젖소로부터 고품질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해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하고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축산분야에선 2014.1.2일부터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에 대하여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경우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하게 하는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밖에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했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2013년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하고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2014.12월부터는 쇠고기에 이은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도 시행한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2014.1.1일부터 지금까지 10만 이상 시군에서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며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에서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를 추가했다.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유통부문에서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하였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되며,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겸업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했다.

또한,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중도매업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수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업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산림분야에선 2014.2.1일부터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종전에는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던 것을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했고,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도완화된다.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이는 홍삼․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해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게 된다.
현재 홍삼․흑삼 제조시 가습․압착 제조 방식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나 제조업 신고시 가습․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습․압착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는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원예부분에서는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FTA 개방 확대에 대응, 외국산 과실과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을 추가해 규모화된 전문 경영을 추진하는 과수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지원 대상 과원 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일(2011년5월31일) 이전 과원에서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를 확대한다.
세부지원대상 사업에는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사업과,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을 추가해 과실전문 APC의 조직화, 소규모 농가의 생력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시행

식약처에서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연매출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는 내년 말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하고 나아가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게 된다.

또한, 1,000㎡이상 식품판매업소도 내년 말부터, 500㎡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해 보관토록 의무화한다.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

이와 더불어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도 통합 관리된다.

2014년 7월 31일 부터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 ･ 검사의 품질관리 등이 강화된다.
7월 31일부터는 시험.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 및 시험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은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번 달라지는 제도 책자(최종본)는 2014.1월초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며,기획재정부 홈페이지(배너)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