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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지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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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23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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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개발 규제가 완화돼 산지개발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 지난해까지는 보전산지안에서 공원지역이 아닌 경우 케이블카 설치가 안되는 불합리한 문제와 관광·산업단지는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단지 조성이 모두 완료되어야 복구준공이 가능해 투자불편 초래가 있었고, 임업용 산지에서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1종~4종)하고 있지 않아 산업단지내 공장입지가 제한 하는 등 규제가 있어 산지전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3.12.17(관보 제1816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궤도시설 표고제한 완화)하고 있는데 다만, 환경훼손 우려가 큰 보전산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보전산지에서 궤도시설을 공원 및 스키장이외의 지역에서도 표고제한 완화(산정상부 허용)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등 기대, 관광·산업단지의 경우에 단계별 부분(중간복구) 준공을 통한 사업개시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부분준공을 통한 조기 사업개시 및 단계별 복구대상 면적감소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단위면적당)감소로 사업자의 투자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로서 대기나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업용 산지에서도 그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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