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농산업 역사에서 전국단위 쿼터관리제라는 새로운 장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열린 낙농진흥회 전문지기자간담회에서 전국단위 쿼터관리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낙농수급조절협의회(회장 박종수 교수)는 그간 세차례 회의를 개최해, 낙농수급조절협의회 운영규정 개정(안)과 2014년 원유수급전망(안), 전국쿼터제 관리방안(안),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2010년 12월 말 설정된 기본쿼터(연간 2,181천톤)를 기준쿼터로 설정하고, 2013년 5월 조사된 쿼터(연간 2,258천톤)를 관리쿼터로 설정해 쿼터가 더 이상 임의 증량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유주체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생산과잉이 발생할 경우, 2010년 12월 말 기준쿼터에 비해 2013년 5월 쿼터를 증량한 집유주체의 쿼터를 우선 감량 조정하고 생산부족이 발생할 경우, 감량 집유주체의 쿼터를 우선 증량 조정키로 했다.

운영규약 주요내용을 보면,장기 지속적인 원유수급안정과 낙농가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원유거래 및 쿼터관리와 관련한 낙농업계공통 원칙을 마련하기로 하고,전국단위수급조절제에 참여하는 모든 집유주체 소속 낙농가가 보유한 원유생산쿼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쿼터이력관리'를 시행한다.

또한,낙농가의 쿼터변동(상속, 증여, 인도‧인수, 감량 등)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쿼터이력 관리부에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등 낙농가간 쿼터 인도‧인수시 쿼터이력부 첨부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수급안정을 위한 세부 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하고,일시적인 수급불안정 발생 시에는 집유주체간 자율적인 협조하에 원유전수배 조치로 대응키로 하고, 수급불안정 상황이 지연될 경우에는 원유부족시 초과원유가격 지급단가 상향조정,그리고 집유주체간 소속 낙농가의 납유처 변경신청 승인 유보, 할당관세 확대, 한시적 버퍼(플러스)쿼터 부여, 기본쿼터 증량조치를 하게된다.원유잉여시엔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지원 등 필요조치를 하고, 가공용 및 용도별원유 공급량 증량, 용도별원유 적용범위의 한시적 조정과 초과원유가격의 지급단가 하향 조정을 하게된다.

박종수 협의회장은 이번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규약을 제정함으로써 원유수급의 안정을 기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쿼터관리 기반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전국쿼터제 관리를 포함한 '전국단위 원유수급조절제도 운영 규약'은 수급조절협의회 미참여 집유주체 및 낙농가 설명, 쿼터이력관리 시스템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2014년 3월 1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낙농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의결된 사항은 정부에 건의된 후, 낙농산업발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채택, 시행될 전망이다.

이밖에, 조합총량쿼터제, 원유인수도 장소, 공쿼터 문제, 집유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실무추진단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

한편, 협의회는 2014년 국내산 원유생산량을 2013년(2,088천톤)대비 0.3〜1.0% 증가한 2,095〜2,108천톤(평균 2,102천톤) 전망하고,평균 원유생산량 2,102천톤중 91% 수준인 1,909천톤이 유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193천톤의 원유가 잉여될 것으로 예측하고,내년도의 유제품 총 소비량은 원유환산 기준 3,723천톤으로 예상했다.

낙농산업의 지속 성장과 미래 낙농인 육성을 위한 임대납유권 운영방안에 대해서는'낙농수급조절협의회 실무추진단'에서 재논의 후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