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단체장들이 정부의 한-호주FTA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농축연합단체들이 정부의 한-호주 FTA타결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철회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축산 단체들은 6일 오전 10시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졸속으로 밀실협상에 응해 타결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농가,한우협회가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이 FTA체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강우 전국한우협회장은 "호주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한우산업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이고 다른 축산품, 과실산업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면서, "호주의 농업경쟁력은 축산과 낙농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EU,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고 또 품목별 식량자급율이 곡물 200%, 과일 180%, 육류 250%에 달한다"고 우려했다.

이어,"호주는 국가 자체가 농업수출업체와 마찬가지로 호주는 연간 220만톤의 쇠고기를 생산해 6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와 어떻게 관세없이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시작부터 잘못된 경쟁이고, 잘못된 FTA"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창호 축단협회장이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이창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호주는 수출중심의 농업강국으로서 체결 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는 자명한 사실이며, 더욱이 정부가 완전한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TPP 가입의 절차로써 섣불리 타결한 이번 한․호주 FTA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는 한․호주 FTA를 비롯한 진행중인 모든 협상을 중단하고 TPP가입 의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농축산인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남은건 사활을 건 투쟁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한미 FTA로 인해 이미 축산업과 농업은 쑥대밭이 됐다. 그리고 정부는 있는 대책도 축소하고 있다. 지금 한우협회에서는 농가가 받아야 할 직불금이 축소된데 대한 항의를 하다, 정부를 상대로 직불금 고시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가 마련한 FTA특별법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더 이상의 FTA 체결을 어떻게 용인할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홍기 4H본부 회장이 정부의 대책없는 FTA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국4-H본부 이홍기 회장은 "정부의 대책없는 농업정책,규탄하지 않을수 없다.이른아침부터 전국 농축단체장들이 긴급히 모였다.대한민국은 농업이 뿌리고,농업이 잘되어야만 국가가 잘될수 있다.가득이나 대책없는 한중FTA가 끝나기도 전에 한-호주 FTA를 졸속으로 타결했다는 내용은 축산농가를 비롯한 전농가를 말살하는 것과 똑같다"면서,"농민단체장들은 대동단결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소속 단체장들은 "한·호주 FTA는 국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정부의 산물"이라고 비판하고,"밀실에서 조용히 협상을 다 끝내고, 발표하는 것이 현 정부의 ‘3.0 스타일’이며, ‘창조경제 스타일’"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정부가 FTA체결과 더불어 국회 등에서 논의되었던 무역이익공유제 같은 대책에는 관심을 끈 채 자동차산업, 가전, 전자산업에는 이익을 안겨주고, 농축산업에는 회복하지 못할 수준의 피해를 안겨주는 등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이 절대적으로 공정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비대위측은 "지금까지의 FTA협상도 그러했지만 정부는 듣기에 그럴싸한 세이프가드제도 도입이라는 사탕발림으로 대기업은 키우고 안그래도 고사직전에 놓인 농축산업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 회담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통상·투자장관이 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정부는 한·미 FTA 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방어했다고 자화자찬 했으나, 축산농가의 피해만큼은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수입 쇠고기 시장에서의 호주산 점유율은 2013년 11월기준,57% 가량으로 이는 FTA를 체결후 최근 5년간 수입량이 급증한 미국보다도 17%나 높은 편이어서 육류경우 장기적으로 한국축산업에 강한 피해를 입힐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정치권인 여야도 이번타결에 대해 농업계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농업 부문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계의 민감성을 감안해 한·미, 한·EU FTA에 비해 보수적 수준에서 합의했고 쌀, 분유, 냉동 돼지고기 등 주요 민감 농산품 158개 품목 중 양허을 제외한 것은 다행이지만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협상결과에 대한 보다 정밀한 영향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낙농품의 경우 한·미,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협상결과를 도출했고 농축산물 세이프가드도 실질적으로 발효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낙농선진국인 호주에 대해 우리 축산 농가의 우려는 매우 크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은 수혜를 입겠지만 축산 농가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대변인은 "전체 수입 쇠고기 가운데 호주산과 미국산의 점유율이 무려 96%에 달한다"며 "FTA로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한우산업의 기반은 완전히 붕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 대변인은 "국내 축산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한-호주 FTA 최종 타결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아울러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조기 참여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TPP 참여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