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수산물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에 제출돼 하위법령이 개정 공포됐다.

이번 농안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 5월 농식품부가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를 주된 개정방향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을 확대해 시장내에서 대형유통업체 등과 본격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및 산지유통인과의 경쟁을 통한 유통 효율화를 위해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경매 이외에도 정가․수의 매매를 전제로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하는 매수집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가매매란 백화점 등에서 가격표에 가격을 미리 붙여 반드시 그 가격을 반드시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는 것 과 같은 가격 정찰제를 의미하며, 수의매매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1대 1로 상대해 흥정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매매방법을 말한다. 

또한,개정안에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겸영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했으며,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을 제한할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도록 해 관련 절차를 명확하게 했다.

이는 산지의 소량다품목 물량 출하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최종 수요자에 대한 상품 배달 및 판매서비스 기능 제고하는 등 도매시장의 물량 집하·분산기능을 강화해 물류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한편,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명의대여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중도매인간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도매시장의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중도매업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명시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그동안 중도매업 명의가 대여돼 도매시장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는 등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안법에는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중도매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확보해 소매점의 원스톱 쇼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또한, 도매시장에 대한 평가가 기존에는 1차로 시장개설자가 평가한 후 중앙평가가 이루어져 피평가자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평가(농식품부·해수부)로 일원화해 도매시장법인 등이 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무엇보다 농산물 수급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제화한 점이 눈에띈다.

농식품부 윤동진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의 경쟁력 강화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산물 거래대금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금정산조직(법인) 설립을 12월 중 추진예정으로 거래 안전성이 낮은 비상장거래(시장도매인, 상장예외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법인 설립을 가락․강서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우선추진 한다.

대금정산법인 설립에 따른 초기 운영자금을 재정에서 지원하고,중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경매대금 정산 등도 대금정산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따라서,대금정산법인을 활용한 물류정보 기반 구축 및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의 거래능력ㆍ신용정보 평가 등 도매시장 투명성 강화가 이뤄지면 중도매인이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는등 도매시장법인간 경쟁이 본격적으로 촉진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