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11월 20일(수) 오전10시, 인천 쉐라톤 호텔 앞에서 '한중FTA반대! 8차협상규탄'전국농축산인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2013.11.18(월)~22(금) 5일동안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구체적 협상 품목과 개방 시기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민감한 일부 농산물이 개방 품목에 올라 농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협상에서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고,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이번 협상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양국대표들은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개방할지를 검토한 양측의 양허초안(Offer)을 교환하고,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분과도 개최돼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관심이 집중된 개방품목으로 우리나라는 일부 농산물과 철강, 석유화학, 기계류를 제시했고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농수축산물과 비철금속을 내놓았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측은 공세적으로 접근해 얻을것이 많은 철강,석유화학,기계 등 중심으로 양허초안을 제출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단히 높은수준으로 양허초안을 제출했다. 다만 일부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을 초안에 포함시켰다"며 "구체적인 품목은 협상 전략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22일 과천청사 열린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을 초민감품목에 포함시킬 방침이지만, 대 중국 교역품이 1만2,000개인 점을 감안해 개방에서 제외되는 10%인 1,200개 품목을 농업분야가 독점하기 어렵다는 입장에따라 재배면적이나 농민수가 작고 충격이 덜한 품목에 한해 민감 품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농민들이 우려하는 초민감품목에 상당수 농산물을 넣어 피해를 최소화 할 전략"이라면서 다음 중국에서 열리는 협상 때 최대한 이를 관철시키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장 개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초민감품목군에 대한 양허안이 중국서 열리는 9차 협상 때 추가로 교환할 예정에따라 중국측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석유화학 분야 등을 초민감품목에 넣을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밖에 8차협상에서는 규범 및 협력분야로 지식재산권, 경쟁, 환경, 총칙(투명성/분쟁해결 포함), 전자상거래, 경제협력(농수산협력, 산업협력, 정부조달 포함) 분과가 개최돼 협정문 초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투자와 통신서비스 분과는 관계관들의 여타 일정으로 인해 별도로 11월13일~11월14일,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전국의 농축산인대표자 및 실무자를 구성하고 20일(수) 오전10시, 협상이 열리고 있는 인천 쉐라톤 호텔 앞에서 '한중FTA반대! 전국농축산인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비대위측은 "현재 FTA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의 고추와 배추 등 대다수 농축산물로 인해 정작 풍년을 맞은 농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모든 산업의 근본인 농축산업을 흔드는 한중FTA는 피해 당사자인 농축산인들의 사형선고를 명백히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에 나설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중 FTA가 타결될 경우 한중의 교역의 특성상 우리가 일방적인 수입 구조와 관세 인하로 인해 중국 농축산물이 대거 유입될 경우 한국 농축산업의 미래는 지속성을 담보 받을 수 없다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엇보다 농업 부문의 대외적인 위기는, 국내농업인구의 고령화, 농촌생활개선 및 복지문제, 생산비 상승, 농산물 값 폭락, 농업정책자금 인하, 쌀 목표가격, 사료가격 상승 문제 등 대내적인 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나라 농림축산인들의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