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력제도'도입 5년, 참여 실적 0.2%

가공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은 가운데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도입한 식품이력관리제도의 자발적인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구갑)은 국회 결산회의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참여 실적이 5년간 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체 등록대상업체 23,926개소 중 53개소만 참여하는 등 제도가 권고사항으로만 운영되어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수산물의 참여율이 각각 8.9%와 7.26%로 나타난 반면에 가공식품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도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보니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어 단계적인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리부처를 통합해 식품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명연의원은 수입식품 유통이력추적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을 지난 6월 10일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