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 운용품목 확대 및 건고추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달 30일 제6차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논의를 거쳐 무･건고추･마늘에 대한 수급조절 매뉴얼을 추가적으로 마련,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은 지난 6월부터 배추･양파 2개품목에 대해 시행중에 있으며,이번에 무･건고추･마늘에 대한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함에 따라 운용 품목이 당초 2개에서 5개 품목으로 확대됨으로써 채소류 가격변동성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메뉴얼을 살펴보면,가격구간은 통상 변동폭인 '안정대'와 3종류의 '위기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단계별 대책은 '안정･주의' 단계에서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경계'단계에서는 기존의 제도틀 내에서 aT･농협 등 단체중심으로 대응하며, '심각' 단계 진입시 관세조정 등을 통해 정부가 추가 개입하게 된다.

대응절차로는 위기징후 포착시 ①수급조절위원회를 거쳐 ②위기경보를 발령 하면, ③단계별 대책을 시행하게된다.
2013년산 건고추는 현재 끝물 수확단계이며, 재배면적은 평년 수준이나 기상호조에 따라 작황이 양호하여 생산량은 평년보다 5%(5천톤) 증가한 111천톤을 예상하고 있다.

작황부진으로 높게 형성되었던 2011년산 고추 산지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했으며, 올 8월 햇고추 출하시 일시 상승한 후 9월부터 다시 하락해 전년대비 60%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추 생산과잉 등에 따른 지나친 산지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3년산 건고추 5,800톤을 수매비축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추석수요를 감안해 10월 이후 수매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생산자단체 측인 한국고추산업연합회에서 조기수매를 건의함에 따라 9월초 가격 및 수급동향을 긴급 점검한 후 조기수매를 추진하게 됐다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밝혔다.

수매가격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10,000원/600g이 되어야 한다

한편, 건고추 가격하락과 생산비가 보장되는 정부 수매추진, 반 농민적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는 비판과, 고추생산 비대위의 수급조절위원회 참여 등 수매비축 관련 일부 농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 농식품부는 "전농 중심으로 '전국 고추생산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됐고,수매가격 결정은 수매주관 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산지가격과 최근 3개년 직접생산비를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9월10일 관계기관 협의 및 산지공판장 8월 평균가격(5,846원/600g) , 최근 3개년 직접 생산비(5,947원/600g)을 감안해 평균 6,000원/600g(1등급 6,300원, 2등급 5,700원)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했으며,고추 생산비(통계청)는 최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상승하였으나 직접생산비와 경영비를 감안, 2013년산 수매비축 가격에는 최근 3개년 직접 생산비를 감안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정부 수매물량 및 가격에 대해 산지 고추재배 농가들은 13,708톤(계획량의 2.4배)을 신청했고, 수매가격이 비현실적이라면 수매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수매물량 5,800톤에 대한 소요예산은 646억원으로, 수매가격이 높아질 경우 수매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수매가격 10,000원/600g은 통계 기반이 아니며, 소득을 포함한 농가수취 희망가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수매비축량을 확대(12,000톤)해야 한다

정부 수매비축량을 확대(12,000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고추 수매비축은 10월말까지 5,800톤 수매비축을 추진하되, 향후 고추 수급 및 가격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시 추가수매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추가격 하락 원인, 정부 수입확대에 있다

고추가격 하락의 원인이 정부 수입확대에 있다는 주장에대해  윤동진 유통정책과장은 "2013년산 산지가격 하락의 원인은 2013년 고추의 작황호전에 따른 생산량 증가와 묵은 고추의 재고량 과다에 있다"며,"2011년도 작황부진으로 고추 생산량이 77천톤에 그침에 따라 민간수입량이 급증했고, 국산 고추를 높은 가격에 구매한 농협 및 산지유통인들도 많은 물량을 보유함에따라 하락원인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농민단체에서 정부 수매비축 추진과정이 불투명하고 반농민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 상정하여 수매물량 및 수매시기를 결정하고 있고,수급위원회 개최시 생산자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조기수매 건의 및 이를 반영하여 조기 수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수매방법과 수매가격 및 수매검사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정부 수매비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