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앞으로 피해를 본 축산 농가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2012년도 제1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고,생산면적, 생산량 등 농.어업 피해보전직불금 산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축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산출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의 심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지정과 축산업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기준 마련 등 농어업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중점 심의했다.

아울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FTA 이행에 따른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농어업인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수행에 대해 논의했다.

지원센터에서는 농어업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지정해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안내 등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피해보전에 대해선 생산 면적 및 생산량 기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축산업 분야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을 결정하고,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협정의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직전 5개년의 평균 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가격에 0.9를 곱한 가격)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90%를 보전하게 된다.

지원위원회는 낙농 등 특정 축산업 품목의 ‘폐업지원금' 의 산출 기준도 마련했다.

폐업지원금은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하는 경우 3년치 순수익을 지원한다.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성과 공정성 및 농어업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세부적으로는,당연직에 기획재정부 제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위촉직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8명과 국회 농식품위에서 추천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학계전문가, 감정평가사, 기타 농어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명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계획으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해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에와 관련해 “3월 초 ‘농어업인등 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어 본격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의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담은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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