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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 쇠고기,농식품부 예산안에서 빠져
이태호 기자  |  arrisr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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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30  1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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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2014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내년에는 군납쇠고기 예산이 빠져있다며 군장병들에게는 주로 수입산 쇠고기가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작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군 급식에 사용되는 수입쇠고기를 한우 및 육우로 대체공급하기로 하고 그 대체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발전기금의 축산물수급안정자금에서 90억원을 충당하며, 잔여분은 2013년 군 기본급식비 인상분으로 충당한다고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으며, 본회의에서도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의 축발기금 119억원과 국방예산 54억원이 편성돼 한우 11,000여두를 추가적으로 소비해 국내산 쇠고기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에 기여는등 그나마 축산농가들의 희망이 됐다.

그러나 1년도 안되어 이 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의원은 "2013년 농식품부 예산안에는 한우군납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한우군납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농식품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농식품부 담당자에 따르면 현 상태에서는 국방부에서 한우 군납예산을 반영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에 "한우 값 하락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위기가 심각해 2013년 국회에서 힘들게 반영한 예산을 정부에서 단 1년 만에 폐기해버린 것은 농업에 대한 현 정부의 안이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2012년부터 국내산 쇠고기의 수급안정 및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해 군 급식에 사용되는 수입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대체공급하기 시작했으며,작년에는 한우 군납을 위해 축발기금에서 168억원의 예산을 집행해 육우농가에 연간 약 675억원의 소득향상에 기여했고 공급물량도 1,284톤에 달했다.

2014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내산 쇠고기로 대체급식하기 위해서는 1,544톤에 1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만약 예산반영이 안될경우 우리 군 장병들은 수입 쇠고기를 어쩔수 없이 섭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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