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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산지전용 면적, 여의도의 349배이운룡의원,산림훼손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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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7  15: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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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운룡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의도 면적(2.9㎢)의 349배 크기인 101,182ha의 산림이 산지전용되어 개발되었고, 불법산림훼손 또한 지난10년간(2003년∼2012년) 평균 2,277건으로 산림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경기도는 전국산지전용면적(101,182ha)이 23.1%(23,425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산지전용을 했고,2위는 경북이 13,186ha, 3위는 충남 11,116ha 순으로 조사됐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2,342ha 로 압도적으로 산지전용이 심각한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전용된 산림의 용도별 현황은, 비농업용(96,200ha)으로 전용된 면적이 농업용(4,982ha)의 19배에 이르고 비농업용 산지전용 중 공장건설이 17,079ha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택지, 도로, 골프장 순으로 나타났다.
산지전용되어 지어진 골프장은 501곳이나 되며 여의도 면적의 39배인 11,348ha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산림훼손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하고,유형별로는 불법산지전용 16,535건(72.6%) 무허가 벌채 3,185건(14.0%)으로 조사됐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처벌 현황을 보면, 구속은 94건(0.4%)에 불과하고 불구속이 19,057건(83.7%), 미처리 사건이 1,278건(5.6%)으로 나타나 불법산림훼손에 대한 단호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산지전용으로 매년 1만ha이상 산림이 산지전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반면, 산림청은 조림사업을 통해 2만ha 이상 조림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이는 매년 6천만본의 소나무를 심고, 3천만본의 산림을 훼손하는 꼴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운룡 의원은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보완·강화하고, 산지의 자연친화적인 보전과 이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아울러 불법산지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단속인원을 확충하고 미처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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