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9월 16일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올해말까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요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지연금제도는 은퇴농업인의 생활안정장치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연금대상 농지가격에 대한 평가방식등이 초기 가입비 부담 등 농촌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을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된다.

또,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도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연금 가입시 부과하던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를 폐지하고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0천원에서 내년에는 14%p 증가한 92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