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FTA 지원사업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가 FTA 지원대책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농식품부가 2008년~ 2012년까지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FTA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편성한 예산의 집행수준이 기껏 80% 수준에 불과했다"면서,"총 9조 104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7조 3700억원만 실제로 집행한 것으로 2011년에는 1조 7538억원 가운데 1581억원, 2012년에는 2조 5889억원 가운데 2817억원이 미집행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업지원 등을 위한 직접피해보전사업은 같은 기간 5346억원 가운데 367억원만 지급되어 집행률은 고작 6.8%에 머물렀고 직접피해보전은 2008년 2131억원 가운데 폐업지원금으로 367억만 지급한 이래 현재까지 지급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폐업지원금 또한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지원받는데 한계가 있고 피해보전직불금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급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송아지값 폭락으로 인해 최초로 한우 및 한우 송아지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나 이마저도 농식품부에서 가임암소 사육마릿수 규모 등을 제한해 농해수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품목별 경쟁력 강화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 농가사료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품목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4조 599억원이 책정되었으나 3조 3885억원을 집행해 83.5% 수준에 이르렀고,2012년에는 1조 1655억원 가운데 8941억원만 집행했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또한 밭농업 직불금, 농지연금, 수리시설 개보수, 농식품산업 육성 사업 등을 위해 쓰이는 근본적 체질개선분야 예산은 5년 동안 4조 5095억원 가운데 87.4%인 3조 9448억원을 집행했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의원은 "농식품부가 직불금제도 등의 효과가 미흡해 피해보전직불금에 소극적이라고 하지만 FTA 피해지원사업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을 보면 FTA 피해대책 자체에 지극히 미온적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FTA로 인해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