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을 철회하라는 국회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동료의원 50명의 서명을 받은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지난 5월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대책의 하나로 농림수산분야에서 향후 5년간 5조2,000억 원의 세출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농림수산분야의 피폐를 가속화하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약가계부 발표 이후 많은 동료 의원들이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 부당함을 역설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농림수산분야 세출 삭감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해 한 번 더 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현재 우리 농어촌은 기후변화와 국제 농자재가격 상승,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8년 농가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보다 4.8% 많았지만 2012년에는 57.6%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2013년 1/4분기 국내총생산은 전기 대비 0.8% 성장했지만 농어업은 –4.4% 성장했을 만큼 어려움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도농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면 사회 균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에대해 대다수 농업인들은 "가능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도농 격차의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에 정부는 오히려 농어업 세출을 줄인다고 발표하는것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성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