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농식품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한우 가격하락 원인으로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해 공급물량은 대폭 증가한 반면, 경기위축 등으로 한우에 대한 소비 수요가 뒤따르지 못한 것을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따라서,2013년 수입량은 2012년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수입량 증가가 최근의 가격하락의 요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3년 상반기 수입량은 124천톤으로 전년수준인 122천톤과별로 차이가 없고, 연간 수입량도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격 및 수급 동향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마리수는 2013.6월 기준 3,064천마리로 적정수준 2,600천 마리 보다 초과 상태이나, 전년동기(3,109)보다는 1.4% 감소 했다고 밝혔다.
또,출하물량은 구제역이 발생했던 201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7월 기준 하루 출하물량은 평년대비 44.4%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지가격은 2011년이후 가격이 하락해 2013.7월상순 큰수소가격은 마리당 491만원으로 평년(548만원/마리) 대비 10.5% 낮은 수준이다.
1인당 연간소비량은 지속 증가했지만, 2012년은 전년보다 4.9% 감소했고,수입업체는 저가판매에도 불구하고 소비부진 등으로 재고물량이 증가해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부는 향후전망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과 암소감축등의 노력으로 사육마리수는 2013.올해 3분기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2016년 이후에는 적정수준인 약 260만마리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가격에 있어서는 올 하반기는 초과공급으로 인해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동기대비 출하물량 증가정도가 상반기보다 적어 적극적인 소비촉진시 가격 상승여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2014년은 경영비(463만원/마리)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약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15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송아지가격은 생산마리수 감소 등으로 상승을 예상했고, 비육을 선호해 수송아지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실적으로 농가 자율적인 적정 사육마리수 조절을 위해 2009년부터 전문기관의 관측정보를 사전에 제공했고, 사육마리수와 관계없이 지급하던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가임암소수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장려금 지원을 통한 처녀암소 등 감축과 노산우 농가 자율도태로 총 20만마리(장려금 10, 자율 10) 감축과 농협 매장 등을 통한 할인판매 및 1,284톤의 2012년도 군납 수입쇠고기를 국산으로 대체 공급했고,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할당관세 및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14년말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권재한 축산정책국장은 "한우농가와 협회에서 주장하는 암소수매는 막대한 재정 부담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이고, 타 축종과의 형평성 등 고려시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면서,"한우의 경우 사육기간이 30개월 이상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급과잉 상황이 해소되는 데는 어쩔수 없이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정부의 유통정책이 유통주체간 참여와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장기적으로 생산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수급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중기적으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을 통해 산지․소비지가격 연동성 제고와 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한 수급조절과 관측기능을 강화하고,단기적으로 소비자단체 등이 요구하고 있는 소비 촉진, 직거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우협회와 농가들은 암소수매 불가방침의 정부발표에 크게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0일 충북 음성공판장앞에서 소값회복․출하저지 한우인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향후 한우농가와 정부의 대화와 소통이 얼만큼 이뤄지냐에 따라 대규모 충돌도 불가피해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