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백운찬)이 농산물 저가수입신고 근절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한 처분이 합리적이라는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수매가격에 원고가 인정한 부대비용을 더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5조에서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간 콩·녹두·마늘 등의 농산물은 관세율이 300~400%에 달하여 관세포탈을 위한 허위 저가수입신고 사례가 발생했으나, 가격 변동이 심하고 품질의 규격화가 곤란하여 정당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관세청은 이번 판결 내용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지난 5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현재 시행(7월 중순)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농가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농산물 저가신고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촌경제연구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강구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이번 사례와 같이 법원의 판단을 거쳐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된 과세논리가 즉시 법령화 또는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소송결과의 환류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