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영상물의 유포 금지 및 동물운송규정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 동물보호․복지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김한표 의원 ,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해 마련한 것으로, 최근 문제된 동물운송 과정에서의 동물학대, 인터넷을 통한 동물학대 동영상 확산과 이로 인한 모방범죄 가능성 등에 대응하여 현행 법령을 정비․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물학대 영상물을 유포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눈에띈다.

이는 최근 동물사랑단체들을 통해 고발되고 있는 빈번하고도 잔인한 동물학대와 이를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또한 운송과정에서 동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행 권고규정인 동물운송자의 준수사항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운송규정을 준수하는 운송업자를 통해 배송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물판매업자 및 운송업자 모두 처벌된다.

이외에도 동물도살 시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동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하도록 했으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동물 배송방법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배송차량의 구조․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태융 방역총괄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의식 수준이 보다 성숙할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농식품부는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등록제 계도기간을 2013년말까지 연장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자발적 등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계도기간을 올 1월1일부터 당초 6개월인 6.30일에서 12월.31일까지 1년으로 연장하고, 단속보다는 광견병 백신 우선 공급과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등을 통해 등록율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등록대상동물을 재조사해 등록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동물소유자에게 무선식별장치 선택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