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1일 쌀전업농중앙연합회에 이어 21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원 농민들이 정부에 대한 '쌀 직불금 법제정 개선촉구' 및 정부의 4천원 인상안 철회등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인 쌀 직불금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임인성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은 "정부가 쌀 생산농가에게 터무니 없는 소득안정 대책으로 4천원 소폭인상안을 내놓은 것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이미 2012년 초 부터 협회는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결국 남은 것은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감소 뿐이다. 더이상 쌀생산 농업인의 소득하락을 외면할 경우 그책임은 정부와 국회가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쌀전업농연합회 회원들은 “2005년 쌀 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비료값은 250%, 인건비는 150%나 올랐지만, 목표가격 17만83원은 지난 8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며 “향후 5년간 적용될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하고, 쌀 직불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 4천원 목표가격 인상안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이광석의장은 "정부 양곡정책과 쌀 수급정책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면서,"시장가격에 근거한 쌀 목표가격과 유명무실해진 공공비축제를 폐지하고 국가수매제를 되살려 농민에게 가격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중인 21만원과 쌀전업농의 23만원 목표가격 인상 요구안이 실제 수매가로 보장되어야 쌀생산농가의 생존을 보장하고 무너진 쌀산업을 일으켜 세울수 있다"고 주장하며,"기초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가격 전반에 대해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는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가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삭발식후 여의도 앞에서 줄곧 자리를 지키며 농성중인 임종완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정부의 이번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은 법령상 2005년이후 처음 도입되는 것이지만,그동안 물가는 25%이상 상승했고,생산비는 200%이상 상승한 것은 염두에 두지 않은것"이라며,"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쌀생산농가를 우롱하고,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어 쌀 생산농가와 농업인들은 이제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는 ‘정부가 안정을 핑계로 쌀 가격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바람에 쌀 전업농업인이 2005년 8만여명에서 올해 6만8천여명으로 1만2천명이나 줄었다"며 "정부의 쌀 산업 방관행위가 식량식민지를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서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지속가능한 쌀산업발전을 위해 쌀 목표가격은 기존 17만4083원으로 하고,대신 쌀산업 발전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쌀 소득 감소분은 단기적으로 고정직불금 조기인상과 겨울천 논에 이모작 시 직불금을 지원하는 밭직불금 확대등 보전대책을 시행하고 연말까지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정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