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전부 개정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6월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인증기관 ’삼진 아웃제‘도입 및 단체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그동안 행정처분된 인증기관들이 매년 다시 부실인증으로 적발되어도 동일한 위반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누적되더라도 지정 취소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3년이내 상습 위반 인증기관은 퇴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인증의 약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단체구성의 최소요건과 인증기준 및 단체행정처분을 강화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인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실 인증품 발생을 최소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체구성은 현행 2명이상의 생산자 → 5명이상 으로 개정됐고, 단체인증기준은 단체인증을 신청하려면 생산관리자를 지정해 소속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하고 예비심사 등을 거쳐야만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구비요건등을 신설했다.

행정처분은 현행 개별농가 처분 → 단체구성원 비율에 따른 차별적 처분으로 개정됐다.

한편, 사료와 같은 비식용 유기가공품의 인증 및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등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김완수 과장은 "유기식품 및 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되는 허용물질은 '유기농업자재 제품생산에 필요한 물질'을 농촌진흥청에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며,"유기농업자재의 품질인증은 3년 공시를 거친 후 품질인증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발굴․보완해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에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