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해 농식품부가 2013~2017년산에 새롭게 적용할 목표가격안을 기존 목표가격 170,083원/80kg에서 2.4% 인상된 174,083원으로 정해 이달 중 목표가격안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표가격안은 현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만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에 따라 지난 2월 6일에서 8일까지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5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으며, 향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확정하게 된다.

새로운 목표가격안 174,083원/80kg은 쌀 직불제 도입 이후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산지쌀값이 159,143원/80kg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지급된다.

변동직불금이 지급될 경우, 이전보다 농가에 ha당 214천원의 추가적인 소득보전 효과가 있고, 약 1,6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그 동안 농가소득이 정체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농가의 소득안정 방안을 마련하고 2014년말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쌀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쌀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영합회 등의 농업인단체와 학계ㆍ연구기관ㆍ통상분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폭넓게 ‘쌀산업 포럼‘을 구성할 예정이다.

‘쌀산업 포럼’에서는 ‘규모화ㆍ집단화 등 생산비 절감, 재해발생에 따른 농가 소득불안 최소화, 생산 비연계형 중소농 배려 맞춤형으로 직불제 개편, 복지프로그램 확대’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심재규 식량정책과장은 "쌀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고정직불금 단가를 작년 70만원/ha에서 올해 80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100만원까지 조기에 인상하고, 겨울 논에 식량ㆍ사료작물 재배시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