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20여년간 정부의 유통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보면,도매시장 중심과 공정성 위주 정책추진으로 공정성 확보에는 어느정도 성공했으나 효율성이 낮았고, 유통경로간 경쟁부족과 직거래는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회성․산발성 직거래 장터 위주로 추진돼 왔으며, 소비자 참여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또한,높은 유통비용과 큰 가격변동성,그리고 산지와 소비지가격 비연동 등 유통의 3대과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어 전문가들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5.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유통구조개선 주요 과제
① 도매시장 운영 효율성 제고
② 농산물 직거래 확대
③ 생산자단체를 활용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
④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농산물 유통개선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추진해 왔으나, 본질적인 해결은 하지 못한 숙원과제로, 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TF, 민․관 합동포럼,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현실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27일 유통 종합대책을 위한 정부부처 합동 브리핑이 열렸다.

이번 대책은 과거에 추진했던 유통대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유통 생태계의 조성을 목표로 정책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 동안 생산자 이익보호 등 거래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어 왔던 도매시장 운영을 효율성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일률적인 유통단계 축소가 아닌 경로간 경쟁촉진을 통한 거품을 제거하게 된다.
또,생산자 중심의 유통정책에서 수요자인 소비자 참여 확대시키고,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민․관 협치로 정책의 민주성․투명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통한 경매제 보완 및 규제완화

기존 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물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유통경로이나 최근 비효율성․낙후된 물류 등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도매시장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운용효율화를 위해 거래방식 다양화, 제도개선을 통한 경쟁촉진, 물류 효율화 및 시설현대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래방식
현재까지의 경매 위주(2012년 79.3%) 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해,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매는 거래과정이 공정하고 거래물량·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돼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등 소규모 출하자 보호에 장점이 있으나, 단기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가격 급등락을 확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2016년까지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로 확대해 시장내 경쟁을 촉진한다는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기에 정가·수의매매에 참여한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게 정책자금(2013년 추경, 700억) 및 물류기기 이용료를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대금정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시장도매인 등에 대해서는 대금정산조직을 연내에 설립하고 결제자금을 지원해 거래의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가격 변동폭을 줄여 가격 안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농산물 거래단위가 규모화되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정부는 도매시장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도매시장 내 뿐만 아니라, 산지유통인·대형마트·농협 등 타 유통경로와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배추 유통단계별 비용 및 가격 자료: KREI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군 재정사업 심층평가(2012)

도매시장 거래방식은 생산자 → 생산자단체․산지유통인(도매시장에 출하) → 도매시장법인(소속 경매사를 통해 경매) → 중도매인(경매에 참가하여 경락받은 농산물을 소매상에 공급) → 소매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현재의 판매 위탁된 농산물을 경매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한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매수집하 허용), 가공·저장·물류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도록(겸영사업 확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도 현재 금지되어 있는 중도매인간 거래를 일부 허용해 중도매인이 다양한 상품을 갖춤으로써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중소슈퍼, 음식점 등 소매점이 One-Stop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구매편의를 제고했다고 설명하며,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시설
정부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도매시장-소비지로 이어지는 일관 파렛트 유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도매시장에 품목별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를 설정해 거래단위를 규모화하고 파렛트 유통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최소출하단위를 강제할 경우 영세농가의 도매시장 출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가락․강서․구리 등 거점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파렛트 규모 최소 출하단위 설정이 가능한 품목을 단계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매시장에 파렛트 출하하는 경우 파렛트 사용료, 공동 선별비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기능 재정비
이와함께 정부는 아울러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을 입지·유통환경에 따라 거점형․산지형․소비지형․위성형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는 시설현대화와 기능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는 싸게 사고, 생산자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직거래 확대

이동필 농식품부장관이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관심과 수요가 높아진 직거래를 맞춤형 지원, 새로운 직거래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보다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공동작업장’, ‘직매장’, ‘경영정보시스템(ERP)', '교육․컨설팅’ 사업 지원을 통해 직거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2016년까지 정부 지원 직매장 100개소를 신규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꾸러미 사업은 도농교류 행사 지원, 박스재활용․공동배송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며,직거래 장터는 지자체와 협력해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상품을 만나고’, ‘농업인의 정(情)’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올해 중 과천 경마공원 바로마켓 수준(100여 농가 참여)의 대규모 직거래 장터를 2016년까지 10개소를 신설추가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박에 10월에 처음으로 ‘직거래 페스티벌’을 개최해 다양한 직거래 유형을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우수한 직거래 운영주체를 발굴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을 ’2014년 중에 제정해 ‘직거래 인증제’ 등의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협을 통한 농축산물 유통계열화로 유통단계 축소

우리나라와 같이 영세․소농 생산구조를 가진 경우 생산자단체를 통한 계열화가 매우 중요한 유통개선 과제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에 정부는 농산물은 도매 물류센터 중심의 유통계열화 체계를 구축해 유통단계를 축소해 나갈 계획으로 5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해 판매역량을 강화하고,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전속출하 할 산지 공동출하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수퍼협동조합 등에 농산물 직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가 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협동조합형 패커(안심축산)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협과 지역조합간 협력을 통해 농가를 조직화․전문화해 나가고, 권역별 도축․가공 및 전국단위 통합물류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또한 산지가격과 소비자 가격간 연동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 계통 정육점과 정육식당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지 유통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나아가 ‘(가칭)착한 가격 업소’까지 선정해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삼겹살 등 선호부위에 편중되어 있는 축산물 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식육가공산업을 활성화할 방침으로 우선 6월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해 정육점 등에서도 수제햄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농식품부는 정육점, 생산자단체 등에 식육가공품 제조시설 설치․운영자금을 올해 4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확한 관측을 토대로 합의에 의한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화

과거 수급대책은 일부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으나, 수급안정 정책이 사전에 예시되지 않음에 따라 낮은 예측가능성으로 인해 생산자, 유통관계자들의 불만이 다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 정확한 관측정보를 토대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된 관측정보 및 수급조절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신속하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정확한 관측정보 생산을 위해 농업관측정보 조사･분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으로 농업관측 모형을 생육상황, 병해충 발생 정도 등과 연계된 모형으로 개선하고, 관측표본 및 모니터 확대로 오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진청․농관원․통계청 등 관련기관 및 품목단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작물생육 및 모형전문가를 확충하여 예측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수입비축 뿐만 아니라 국내산 비축확대를 통해 단기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현재 시행중인 고추․마늘․배추 이외에 무․양파에 대해서도 국내산 비축을 확대하여 시장견제 능력을 제고하고,성출하기 수매를 사전계약 수매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하기 수매시 나타나는 산지가격 상승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수급불안이 빈번한 무·배추 주산지에 대규모 출하조절시설을 설치해 일정량 저장 후 수급상황에 따라 출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 비축 물량의 방출방식을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중심에서 실수요처 직공급, 전통시장 공급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안정을 단계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가격폭락시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보장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농가참여를 촉진해 배추 등 수급불안 품목의 계약재배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배추․무 산지유통인을 협동조합 또는 법인으로 전환시켜 농협과 역할을 분담하고 수급안정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넷째,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참고자료 참조)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를 정하는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을 마련해 운용할 계획으로 가격변동률이 높은 배추, 양파에 대해서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해,가격이 안정대 내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을 기하고, “경계․심각”단계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토록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수급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과 합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이해관계자별로 균형 있게 안배해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수급문제에 대한 정보공유, 상황인식, 대응방안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합의를 도출하고,가격급등락 등 현안사항 발생시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간 수급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시적 수급불안시 수급 및 가격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농업관측”, “알뜰장보기 주간가격정보” 및 “농산물 가격정보망”의 내용에 합리적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시기·구매량·장소 선택을 지원하고,관련 정보는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인터넷망 이외에 스마트폰앱,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농산물 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

정부는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 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 사무국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감시를 강화하고,대형유통업체의 수익 보전 수단화된 판매장려금이 당초 법에규정된 촉진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동안 판매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성과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장려금, 물류장려금, 무반품장려금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면서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되기도 했다.

이에 (가칭)합리적인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9월중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유통개선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직거래․생산자단체의 유통 비중확대로 10-15% 정도의 유통비용이 축소되고,경쟁촉진을 통해 다른 유통경로도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지 가격과 소비지 가격의 연동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가격연동 여부를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도매시장내 정가․수의 매매 확대시 농산물 가격 변동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이동필장관은 "정확한 관측정보에 기반한 체계적인 수급안정시스템의 구축과 생산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에 의한 수급대책 추진으로 서민생활품목인 배추․무․고추․마늘․양파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이 10% 내외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정부는 대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으로 대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환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