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경림 의원, 한국전통주진흥협회가 주최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주류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주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통주 위생안전 강화와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식품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 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은 영세한 전통주 업체들에게 시설기준 보완에 대한 어려움을 안겨줄 수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주류위생안전정책 변화에 따른 전통주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첫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태영 농촌진흥청 연구관은 '주류위생안전정책이 전통주산업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일부 보완수준이 아닌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신규공장 건설의 개념으로 위생법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며 "세부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기준을 적용하는 등 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통주 제조업체의 경우 대체적으로 검사실 및 관련 검사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 공동 관리 인력순환, 기술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정철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규제위주의 주류위생안전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주류 위생 및 안전관리 관련 유관기관들의 공조를 통한 업계에 대한 이중규제 요소를 해소해야한다"고 말하고,더불어, "규제위주의 위생안전관리 정책을 탈피하고 시·군·구의 관리 하에 업계가 자발적으로 위생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위생안전관리 정책 시행 및 행정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업계에 홍보하고 교육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 후 정건섭 연세대학교 과학기술대학 학장이 좌장으로, 박상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장, 강환구 참살이탁주 대표, 이대형 경기도 농업기술원 박사, 황성휘 식약처 주류안전관리TF 과장, 이철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지원단 HACCP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정건섭 연세대학교 과학기술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고, 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과장, 강환구 참살이탁주 대표, 이대형 경기도 농업기술원 박사, 황성휘 식양처 주류안전관리TF 과장, 이철수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지원단 HACCP지원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식품산업진흥과 과장은 "위생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전통주가 위생안전에 취약하다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그동안 전통주가 위생안전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으며,주류위생안전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양처 양 부처 간 이견과제가 아닌 협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환구 참살이탁주 대표는 "전통주 업체 측에서 식품위생법 개정에 대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전통주를 문화와 접목해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어려움을 타개해야하고 세원 마련을 위해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대형 경기도 농업기술원 박사는 "소규모 양조장들은 정보부족, 예산 등으로 인해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기준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소규모 양조장들의 경우 1990년 이전 기준으로 업체를 설립해 현재의 기준과 상당히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 현실성 있는 법안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성휘 식약처 주류안전관리TF 과장은 "전통주의 안전관리 목표는 규제위주의 획일적인 안전관리가 아닌 기술지원 등을 통한 맞춤형 안전관리"라며,"또한 무형문화재, 명인의 제조나 지리적 특성을 가진 전통주의 제조방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다만 비위생적인 제조방법은 안전관리 측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철수 식품안전지원단 HACCP지원 팀장은 "미생물 관리보다 이물관리적인 측면이 위생의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한다"며,"소비자가 얼마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통주를 먹을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기에 식약처에서도 HACCP이나 시설기준측면에서 미흡함이 있더라도 전통주 진흥과 상존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